[투데이 窓]'신정부 맞춤형' 국내 헬스케어 투자전략

김현욱 대표

신정부가 출범함에 따라 변화할 국내 헬스케어 관련 정책과 제도 등을 살펴보고 이에 따라 산업과 기업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를 통해 앞으로 신정부 5년의 국내 헬스케어 투자전략을 수립해 성공적인 기업경영과 투자활동에 최대한 활용해야 하기 때문이다.

신정부의 국내 헬스케어산업에 대한 정책은 크게 직접적, 간접적 부문으로 구분할 수 있다.

직접적 부문에서 첫째, 정책 및 제도는 ①제약 및 바이오혁신위원회 설치 ②고가의약품 및 중증, 희귀질환 치료제 신속등재제도 도입 ③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 개선 등이 있다. 우선 혁신위원회 설치는 2가지 측면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 국내에는 정부기관을 비롯한 다수의 관련단체가 있다. 다수는 다양한 의견을 피력할 수 있고 분야별 세부 접근이 가능하지만 이를 통합할 컨트롤타워가 없다면 하나의 응집력을 통해 시너지 극대화가 어렵다. 따라서 신정부의 컨트롤타워 탄생은 의미가 크다. 또한 컨트롤타워 출범은 신정부의 강력한 의지에 대한 방증으로 정책과 활동을 통해 경영자와 투자자는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신속등재제도 도입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는 의약품(치료제)의 수요자와 공급자를 모두 만족시킬 수 있는 정책이란 점에서 의미를 가진다. 신속등재제도 도입을 통해 의약품 개발과 임상, 상업화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해 수요자(환자)는 하루빨리 그 혜택을 받을 수 있고 공급자(개발사)는 경영활동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 특히 신약개발 벤처기업은 신약개발 기간을 단축함으로써 재무적 압박과 실패에 대한 리스크 부담을 경감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R&D 지원 및 확대도 눈여겨볼 만하다. ①백신, 치료제 주권 확립 및 글로벌 백신허브 구축을 위한 국가 R&D 지원부문은 코로나19로 인한 슬로건에 가깝지만 ②DNA 및 유전자, RNA, CAR-T 치료제 등 첨단의료 바이오디지털 분야에 대한 국가 R&D 확대나 ③제약 및 바이오 분야 R&D 투자지원 총액을 종전 2조8000억원보다 2배 많은 5조6000억원 지원안은 2가지 차원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 첨단의료 바이오디지털 분야의 직접적 언급 및 지원은 코로나19 이후 글로벌 신약개발 트렌드와 방향성이 같고 정부가 이를 명확히 인지하고 있다는 것을 방증하며 이는 곧 명확한 정책 및 제도적 지원으로 이어질 수 있다. 그리고 투자지원 확대는 최근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신약개발 벤처기업, 특히 비상장업체에는 가뭄에 단비 역할을 할 수 있다.

셋째, 디지털헬스케어 활성화다. 신정부는 ①비대면 진료 활성화와 ②유전자 통합 제어기술 및 산업육성을 제시했다. 비대면 진료 활성화는 즉각적인 '원격의료 제도화'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우선 도서·산간지역 및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비대면 진료서비스를 확대한 후 디지털헬스케어 주상담의 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또한 유전자 통합 제어기술을 지원, 성장시켜 희귀질환 치료제 개발과 디지털 병원 및 전문인력 양성을 목표로 한다.

간접적 부문에서는 국내 헬스케어기업들의 효율적인 경영활동과 세제지원, 그리고 새로운 분야 진출기회를 제시했다. 첫째, 스톡옵션(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시 비과세 한도를 상향해 인적자원 활동의 효율성을 제고했다. 둘째, 창업주 복수의결권 도입과 대기업과의 양극화 해소를 위한 상생위원회 신설, 중견기업 진입 전 세제혜택 유예기간 확대를 통해 일시적 세무부담을 완화했다. 마지막으로는 반려동물 표준수가제 도입과 치료비 부담을 경감하는 것을 골자로 한 반려동물 관련 육성안을 제시했다.

정리하면 신정부의 국내 헬스케어산업에 대한 스탠스는 대체로 우호적이라 평가할 수 있으며 면밀한 분석을 통해 신정부 5년간 헬스케어 분야의 성공적인 기업경영과 투자활동을 응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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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욱 현앤파트너스코리아 대표컨설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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