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부의 편중, 지방소멸 막아내야

-윤석열 정부, 독단 우려 씻고 공정한 균형발전사회로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라는 국정비전을 제시한 윤석열 정부가 오늘 출범했습니다. 국익, 실용, 공정, 상식 4개 항을 행동규범으로 삼아 110개의 국정과제를 비롯해 분야별 세부 과제와 정책을 펼칠 것을 제시했습니다. 국정 6대 부문에 ‘지방시대’가 정치·행정, 경제, 사회, 외교·안보, 미래 부문과 함께 포함돼있어 지역 불균형 해소에 대한 의지를 피력해 일단 기대감을 갖게 합니다. 역대 정부에서 축적해 온 사회 전 영역에 걸친 성취와 민주적 역량을 창조성으로 결합해 더 역동적인 미래로 나아가야 합니다.

대내외적으로 직면한 엄중한 도전을 슬기롭게 해결해 발전적인 미래로 나아가려면 지역마다, 시민 개개인마다 가진 역량을 최대한으로 끌어내는 통합의 리더십을 발휘해야 합니다. 반수도 안되는 득표율로 당선된 만큼 흩어진 민심을 한데로 모으는 지도력 전개가 국정 운영 성패를 좌우할 것입니다. 대통령 당선에는 금융 및 부동산 수입 급증이 근로소득을 압도하면서 빚어지는 부의 편중, 공적 지위를 이용해 정보를 입수한 부동산 투기 행위, 대학 입시 당락에 ‘부모 찬스’가 작동하는 불공정에 대한 분노가 컸습니다.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사회로 만들라는 민의에 제대로 응답해야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경제적 타격이 작지 않은 시점에서 남북 관계가 대치 국면으로 고조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주변국과는 복합적인 이해 관계가 얽혀있는 만큼 외교전에서는 실리를 꾀해 국익을 관철해야 할 것입니다.

취임 초 방대한 국정과제 중 어떤 현안을 먼저 추진할지 관심사입니다. 강원도민은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민감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전 정부에서 성과를 내지 못한 공공기관 이전에 시급히 착수해야 합니다. 약속대로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의 비수도권 지역 이전 일정을 신속히 내놓아야 합니다. 어디에 살든 균등한 기회를 누리는 사회가 되는 것은 말이 아닌 실천이라야 가능합니다. 기대감에 걸맞은 분명한 실적이 없으면 곧 실망으로 바뀔 것입니다.

한편 검찰 수장이 행정부 수반이 된 것은 처음이어서 검찰공화국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대통령실을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독단성이 드러나고, 첫 내각에서 도덕성에 치명적인 인선이 이뤄져 반감이 생겨났기에 민심을 세심하게 살펴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크라이나 사태를 통해 평화롭고 안정적으로 일상생활을 하는 삶의 소중함을 피부를 느끼는 요즘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데 한 치의 소홀함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