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임기 마지막까지 촛불 타령으로 자화자찬한 문재인

인플레이션 먹구름이 짙어지고 북한의 핵 위협이 새로운 단계로 접어드는 와중에 문재인 정부가 물러났다. 문 대통령은 퇴임 연설에서 민주주의와 경제에서 큰 발전을 이뤘다며 ‘대한민국 선도국가론’까지 폈지만 얼마나 공감할지 의문이다. 특히 “나라다운 나라를 요구한 촛불 광장의 열망에 우리 정부가 얼마나 부응했는지 숙연한 마음이 든다”고 말한 대목에서는 “끝까지 촛불 타령이냐”는 반문이 절로 나온다.

문 정부는 지난 5년간 ‘촛불의 염원’에 부응했는지는 몰라도 조금 더 발전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나라를 건설해달라는 국민적 요구에는 크게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오히려 갈라치기와 이념 일변도의 국정 운영을 통해 임기 내내 많은 국민을 짜증나고 피곤하게 만들었다.

지난 5년간 실패와 실정으로 귀결된 정책들은 경제 분야에서 특히 많다. 고물가 속에 고환율·고금리·고부채로 약자들이 더욱 궁지로 몰리는 현실을 잘못된 정책과 떼어놓고 볼 수 없다. 국민 체감으로 첫째 오류 정책은 이념형 부동산 대책일 것이다. 국가 유지의 기본 틀인 세제를 특정 지역 집값 잡기에 과도하게 동원했고, 대출규제는 개발시대 관치금융 저리 가라 할 정도였다. 수요 억제에 매달리며 필요한 곳의 공급을 외면하면서 부동산시장은 한껏 왜곡됐고, 피해는 주거 약자에게 집중됐다.

급등한 최저임금 등 소득주도성장과 탈원전 정책도 계속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무리한 비정규직 없애기와 비현실적 주 52시간제 등 일련의 친노조 행보도 여전히 논란거리다. 전경련의 500대 기업 설문조사를 보면 새 정부의 최우선 개혁 과제도 노동개혁이다. ‘일자리 정부’라고 요란했지만 관제 고용을 빼면 성과는 초라하다. 매년 두 자릿수 증가율로 팽창한 확장재정과 과속의 복지도 종합 재점검이 필요하다.

안보에서도 판단착오가 잦았다. 임기 초반 북핵에 대해 완전 폐기가 출구라고 장담했지만, 북한은 또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쏘면서 실전배치 단계에 와버렸다. 전통 맹방 미국과는 거리를 둔 친중(親中)·배일(排日) 외교도 궤도 수정이 필요하다. 획일적 평준화로 학생의 교육선택권을 빼앗은 특목고 폐지는 뒤늦게 법원에서 제동이 걸리고 있지만, 초·중·고생 기초학력 저하는 심각한 후유증을 예고하고 있다. 진영논리와 사회적 갈등을 악화시킨 것도 자산·소득의 격차 심화와 더불어 국가 통합의 큰 걸림돌이 됐다. 문 대통령은 이른바 ‘K방역’ 등을 선택적으로 골라 반성도 없이 자화자찬을 늘어놓았지만, 잘못된 판단과 오류에 대해서는 제대로 사과라도 하는 게 도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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