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임기 마지막 날까지 낯 뜨거운 자화자찬만 늘어놓은 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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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은 어제 퇴임 연설에서 "지난 5년은 국민과 함께 격동하는 세계사의 한복판에서 연속되는 국가적 위기를 헤쳐온 시기였다"며 "(대한민국은) 민주주의와 경제 등에서 이제 선진국이며 선도국가가 됐다"고 했다.
문 전 대통령은 5년 전 취임사에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청와대를 떠나는 날까지 5년 내내 후안무치와 자화자찬, 유체이탈로 일관한 문 전 대통령을 후임자들은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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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전 대통령은 5년 전 취임사에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결과는 정반대였다. 경제와 고용, 외교안보, 노동·교육을 비롯한 온갖 분야에서 정책 실패로 국민은 어느 때보다 큰 고통을 겪어야 했다. 특히 소득주도성장과 부동산·탈원전 정책 실패 등에 따른 경제적 손실은 헤아리기 어려울 만큼 크다. 이념과 희망에 기반한 대북정책은 북한이 핵·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할 시간만 벌어줬다. 그런데도 문 전 대통령은 “평화와 번영의 새로운 한반도 시대에 대한 희망을 키웠다”고 자찬했다.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도 뒷걸음질쳤다. 임기 종료 6일을 남겨놓고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강행해 헌정 질서를 유린했다. 공청회 한 번 없이 속도전으로 관련 법안을 밀어붙여 74년 간 이어져온 국가형사사법체계를 뒤흔든 것이다. 국회 인사청문회는 있으나마나였다.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30명이 넘는 장관을 임명했다.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대법원장과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등은 ‘코드 인사’로 발탁했다.
문 전 대통령은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편가르기로 나라를 두 동강 냈다. 그러고도 퇴임 연설에서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국민 통합을 강조하니 현기증이 난다. 청와대를 떠나는 날까지 5년 내내 후안무치와 자화자찬, 유체이탈로 일관한 문 전 대통령을 후임자들은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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