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 안팎에서 비판 나오는 이재명 인천 계양을 출마

'반성없다' '패배자의 언어' '대장동·성남FC 방탄출마 프레임 빌미'
지방선거 본래 취지 훼손
김남국 "법적으로 풀어갈 일, 방탄이라 하기 어려워"

[미디어오늘 조현호 기자]

제20대 대통령선거 더불어민주당 후보였던 이재명 당 상임고문(전 경기도지사)이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에 출마하겠다고 선언하자 당 안팎의 우려가 나와 그 배경이 주목된다.

당 내에서는 대선 패배 책임자로서 더 반성해야 한다, 패배자의 언어로 지방선거를 이끌어서는 안 된다, 본인에 쏟아지는 각종 의혹 수사에 대한 방탄 출마라는 프레임의 빌미를 제공한다는 이유 등이 나온다. 반면, 이 상임고문 측은 경찰 등의 수사문제는 법으로 풀어갈 문제이지 방탄이라는 주장을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반박한다.

우선 인천 경제정의실천연합(인천 경실련)은 9일 논평을 내어 이 지역구 의원이었던 송영길 전 대표의 서울시장 출마와 이재명 상임고문의 계양을 출마를 두고 지방자치, 지방선거 취지를 훼손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인천 경실련은 “경기도가 정치적 고향인 이 상임고문의 인천 출마에 도민들은 어떤 생각을 할지 궁금하다”며 “송 후보와 민주당의 지방선거 필승전략(?)이 지방자치와 지방선거 본래 취지를 훼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인천 경실련은 “서울경기인천지역 유권자들은 지역 연고도, 정체성도 없는 후보를 선택해야 하는 수모를 당하게 됐다”며 “지역 발전을 위해 현장에서 온몸으로 지방정치를 실천해온 지역일꾼을 뽑으려고 지방선거를 기다렸는데 정작 '지역일꾼'은 없고, 지난 대선의 연장전마냥 차기 대선 후보군들이 자웅을 겨루고 있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내부 비판 목소리, 대선후 반성부터?

지방선거 취지를 벗어난다는 원론적 비판 외에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 상임고문의 출마 직전부터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지난 7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박지현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이 '민주당의 명분'이라는 표현을 쓴 것을 들어 “그것은 시간이 지나면 '화살'로 돌아올 가능성이 높다”며 “기왕지사 이렇게 된 것 '크게 품고 눈감아 주자'는 조언도 있으나 그러기에는 다가올 미래가 너무 혼란스러워 보인다”고 지적했다.

노웅래 민주당 민주연구원장은 지난 4일 YTN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 출연해 “소 잡는 칼로 닭 잡는다는 우려도 있다는 것을 판단할 필요는 있다”며 “아울러 출마가 대선 패배 후에 성찰과 반성 기조 속에서 당이 새롭게 달라지기를 다시 태어나기를 기대하는 우리 국민들의 열망 부합하는 것인지 당도 이 고문도 잘 따져보고 최종 판단해야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제20대 더불어민주당 대통령후보였던 이재명 당 상임고문이 지난 8일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에 출마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사진=JTBC 영상 갈무리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도 같은 날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하이킥'에 출연해 “대통령 선거는 후보자 선거, 인물 선거”라며 “패배자의 언어와 태도로는 출마가 적합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최 전 수석은 “각종 오해를 유발할 수가 있고, 대선 패배 원인과도 이미지가 결합될 수가 있다”며 “신뢰를 주거나 또 이런 것들이 부족했다는 비판도 있었다. 어느 모로 보나 출마는 합당치 않은 것 같다”고 반대했다.

'이재명 방탄 출마 빌미 준다' vs '법적 문제로 해결할 일, 방탄 아냐'

무엇보다 법인카드 의혹, 대장동 의혹과 성남FC 의혹 등 대형 사건 관련 수사가 전면 재개할 조짐을 보이면서, 이재명 상임고문의 출마가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을 활용하려는 방탄출마가 아니냐는 의심이 만만치 않다. 이 같은 시선은 주로 국민의힘 등에서 나오지만 민주당 내부에서도 빌미를 줄 수 있다면서 경계의 목소리가 나온다.

최재성 전 정무수석은 지난 3일 YTN 라디오 '이재윤의 뉴스 정면승부'에 출연해 “이재명 후보의 보궐선거 출마가 만약에 현실이 된다면, 그것은 수사로부터 문재인 대통령, 이재명 지사를 지키기 위한 '검수완박법'이라는 프레임과 같이 가는 것”이라며 “대장동 문제나 법카 문제 등을 보궐선거 출마로 하여튼 자기 보호를 하기 위해서 가는 것이 아니냐라는 프레임으로 기름을 붓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상임고문이 대선과정 때 이 같은 의심을 스스로 자초한 발언을 한 적도 있다. 이 상임고문은 대선후보 시절이던 지난 1월22일 서울 송파구 석촌호수 앞에서 한 즉석연설에서 '집권 못할시 이재명 감옥행' 발언으로 논란을 샀다. 이 상임고문은 과거와 달리 “지금 두렵다”며 “지금 검찰, 있는 죄도 덮고 없는 죄도 만들 수 있다고 믿는 조직이다, 실제로 죄도 안되는 사람을 갖다가 마구 압박하고 기소해서 '아 나는 죄를 짓지 않았지만 내가 살아날 길은 없구나' 이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까지 나온다”고 말했다. 이 상임고문은 “누가 이렇게 말한다. '이재명은 확실히 범죄자가 맞다', 자기가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 누가 그랬느냐”고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를 빗대어 언급한 뒤 “이번에는 제가 지면 없는 죄 만들어서 감옥갈 것 같다. 여러분 검찰 공화국이 열린다”고 우려했다. 그는 “제가 걱정이 된다. 오죽하면 제가 이런 얘기를 하겠느냐”고 걱정했다.

이에 이재명 후보 측근으로 알려진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9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반론을 폈다. 그는 “그런 법률적인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는 선거 치르는 과정에서 정치공세가 섞인 부분이 상당히 많다”며 “지금 경찰에서 압수수색을 했다라고 하는 (법인카드 의혹 관련) 국고손실죄 5억5000만원 언급을 하는데, 경기도지사 시절에 썼던 법인카드 100여만원 정도를 갖고 성남시장 시절에 썼던 공무원 월급까지 다 포함한 것이어서 이걸 방탄용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반박했다. 대장동이나 성남FC 수사를 두고는 김 의원은 “그건 법률적으로 풀어가야 될 문제”라며 “국회의원 배지가 있다고 해서 이게 방탄용이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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