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청문회 검수완박 대충돌.."국민 피해 명확" vs "싸우자는 건가"

[앵커]

새 정부 출범을 하루 앞두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열렸습니다.

예상대로 이른바 '검수완박법'이 뜨거운 감자였습니다.

과거 한 후보자가 지휘했던 조국 전 장관 수사 역시 내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기자]

한동훈 후보자는 청문회 모두발언에서부터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에 반감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권력 눈치 보지 않고 부정부패를 단죄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드는 게 진정한 검찰개혁이라며, '검수완박법'을 비판했습니다.

[한동훈 / 법무부 장관 후보자 : 이 법안은 부패한 정치인과 공직자의 처벌을 어렵게 하고, 그 과정에서 국민이 보게 될 피해는 너무나 명확합니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 게 아니라 경찰에 되레 기소하지 않을 권한을 몰아준 거라며, 입법 절차와 내용 모두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한동훈 / 법무부 장관 후보자 : (과거 인혁당 사건에서) 수사 검사가 증거가 부족하다고 기소를 안 하겠다고 버텼습니다. 그때 검사장이 어떻게 했냐면, 당직 검사한테 배당해서 기소해버렸습니다. 이건 인혁당 사건 같은 처리 방식을 법으로 제도화한 겁니다.]

민주당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검찰의 직접 수사권이 여전히 남아 있는데 뭘 박탈했다는 거냐며, 한 후보자에게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김종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인사말에 '검수완박'이라는 용어를 굳이 쓰신 건 싸우겠다는 거죠? '한판 붙을래' 이런 식으로 했던 후보자는 처음입니다.]

[윤한홍 / 국민의힘 의원 : 검찰한테 수사권 다 빼앗았잖습니까, 법 통과시켜서 강제로. 억지로 장관 후보자에게 검수완박 아니라고 하라고 지금 강요하는 것 아닙니까, 왜 강요하세요?]

한 후보자는 과거 자신이 지휘했던 조국 전 장관 수사가 지나치지 않았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민형배 / 무소속 의원 : 조국 (전) 장관, 온 국민이 다 알다시피 70회가 넘는 압수수색 했어요. 과잉수사한 거죠? 검찰이 함부로 한 거 아닌가요?]

[한동훈 / 법무부 장관 후보자 : 저는 어려운 여건에서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당사자가) 여론을 동원해서 수사팀을 공격하고 뻔한 상황에 대해서 거부할 경우에는 집중적인 수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조국 수사 이후 '윤석열 찍어내기'에 집중했던 민주당이 이제는 한 후보자로 표적을 바꿨다고 거들었습니다.

[전주혜 / 국민의힘 의원 : 민주당에서는 굉장히 후보자가 증오의 대상으로 보이거든요.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한 동 훈 / 법무부 장관 후보자 : 제가 조국 수사를 한 이후에 저에 대한 평가가 180도 달라진 거 같아서 저도 안타깝습니다. 저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이 일했을 뿐인데….]

한 후보자는 지난 3년 동안 잇따른 보복 인사와 수사지휘권 발동으로 검찰이 유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정치화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장관이 되면, 검사들이 독립된 환경에서 소신 있게 수사할 수 있도록 수사지휘권도 내려놓고 인사 불이익도 주지 않을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YTN 나혜인입니다.

YTN 나혜인 (nahi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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