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기자 고소 취하 안하나" 한동훈 "文대통령도 국민 고소하셨다"

文 "국민, 얼마든지 권력자 비판할 자유 있다"
말했으나 비방하는 전단지 뿌렸다고 국민 고소
논란되고 난 후에야 2년 만에 고소 취하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기자를 고소한 것과 관련해 “고소를 취하할 생각이 없느냐”고 물었다. 한 후보자는 “이 사안은 굉장히 특이한 경우”라며 “전례를 봐도, 지금 대통령께서도 국민을 고소하신 적이 있다”고 했다.

2021년 5월 10일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 학생회관 게시판에 최근 문 대통령이 자신을 비방한 유인물을 뿌린 30대 청년을 모욕죄로 고소했다가 취하한 것을 풍자·비판하는 내용을 담은 대자보가 붙어 있다. 이를 붙인 단체는 보수성향의 대학생단체 신전대협으로 9일 오후부터 문재인 대통령의 모교인 경희대를 비롯해 서울대, 카이스트, 부산대 등 전국 100개 대학에반성문 대자보 400여 장을 붙였다. /조선DB

김 의원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진행된 인사청문회에서 한 후보자에게 한겨레신문 기자를 고소한 일에 대해 물었다. 한 후보자는 “대단히 예외적인 상황”이라며 “(보도가) 의도적이고, 저희가 (해당 기사가) 사실이 아니라고 분명히 (근거를) 제공했음에도 1면 톱으로 올렸다”고 답했다.

한 후보자는 미성년자인 자신의 딸을 페이스북에서 조롱한 전직 기자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김 의원이 이 일에 대해서 묻자, 한 후보자는 “그분은 미성년자인 제 딸을 상대로 일종의 좌표찍기식 글을 올렸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이 ‘어떤 것인지 말해달라’고 하자, 한 후보자는 “제 딸에 대한 모욕적인 내용을 말하라는 것은 가혹하다”고 했다.

김 의원은 “법무부 장관이 될 후보자가 고소를 하면 기자나 국민들이 비판에 위축될 수밖에 없다”며 “너무 의혹 제기에 성급하게 반응한 게 아니냐”고 했다. 그러면서 고소 취하 의사를 물었다.

한 후보자는 “저는 언론의 자유를 대단히 중시한다”며 “다만 이 건은 악의적으로, 명확하게 사실이 아님에도 누구를 공격하기 한 보도다. 한겨레신문의 이번 보도는 과거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을 겨냥한) 과거 별장 성접대 보도와 유사 패턴”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부분은 명확하게 선례를 남길 필요가 있다”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오후 청와대 앞 분수대를 지나며 퇴근길 마중 나온 시민들에게 손을 들어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다만 한 후보자는 “제가 (문제인 정권으로부터) 탄압받는 과정에서 고소·고발을 했지만,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된 후 최대한 자제하고, 웬만한 것은 이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또 한 후보자는 “전례를 봐도, 지금 대통령도 국민을 고소하신 적이 있다”며 “그렇다고 공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상황은 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앞서 30대 남성 김모씨는 2019년 7월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분수대 인근에서 문 대통령 등을 비판·비방하는 내용의 전단 뭉치를 뿌린 혐의로 문 대통령으로부터 모욕죄로 고소당했다. 모욕죄는 피해자나 법률대리인이 직접 고소해야 하는 친고죄다. 영등포경찰서는 지난해 4월 김씨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으나, 문 대통령은 이 사건이 논란이 되자 고소 취하를 지시했다.

문 대통령의 고소는 과거 발언과 배치된다는 비판도 나왔다. 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이던 2017년 JTBC에 출연해 “국민은 얼마든지 권력자를 비판할 자유가 있다”며 “그래서 국민이 불만을 해소할 수 있고 위안이 된다면 그것도 좋은 일”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2020년 8월에는 교회 지도자들과 청와대에서 연 간담회에서 “정부를 비난하거나 대통령을 모욕하는 정도는 표현의 (자유) 범주로 허용해도 된다”며 “대통령을 욕해서 기분이 풀리면 그것도 좋은 일”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