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적격 논란에도..윤석열 정부, 장관 임명 강행 기류

인사청문 막판 정국 냉각

[경향신문]

박지현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왼쪽 두번째)이 9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내정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민주당 “대국민 선전포고”
국민의힘 “발목 잡기 말라”

윤석열 정부 첫 내각 후보자 인사청문 정국이 9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정점으로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등 부적격 논란에 휩싸인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태세고, 더불어민주당은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 불가 방침을 시사했다. 새 정부 출범 후에도 정국 냉각기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는 한동훈 후보자와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각각 진행했다. 18개 부처 중 14개 부처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마무리됐다.

윤 당선인은 취임 당일인 10일까지 정호영 복지부·원희룡 국토교통부·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이상민 행정안전부 등 민주당이 부적격으로 판정한 후보자들의 인사청문보고서를 재송부해줄 것을 국회에 요청했다. 임명 강행을 위한 최후통첩을 보낸 셈이다.

민주당은 “대국민 선전포고”로 규정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명백한 불법 혐의의 후보자들에게는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정호영·원희룡 후보자를 수사기관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정 후보자는 자녀 의대 편입·병역 비리·위장전입 등 혐의를, 원 후보자는 오등봉 개발 특혜와 업무추진비 전용 혐의를 문제 삼았다. 박 원내대표는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정치적 거래 성격으로 총리 인준을 고민한 적이 추호도 없다”고 말해, 한덕수 후보자 인준을 다른 장관 후보자 거취와 연계하지 않을 뜻을 밝혔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민주당은 새 정부가 일할 수 있게 해줘야 한다. 더 이상의 발목잡기는 민심의 역풍을 불러올 뿐”이라며 “당장 내일이라도 본회의를 열어 총리 인준 표결에 나서달라”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박병석 국회의장을 만나 한 후보자 국회 인준을 위한 본회의 소집을 요청했다.

여야가 강 대 강으로 대치하는 이유는 현 상황이 각자에게 불리하지 않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한덕수·정호영 후보자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에 기대를 걸고 있다. 국민의힘은 한덕수 후보자 인준이 부결되면 ‘발목 잡는 거대 야당’ 프레임을 강화할 수 있다고 본다.

관건은 한덕수 후보자 인준 여부다. 민주당이 한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부결시키면 여야 대치는 더 거칠어질 수밖에 없다. 윤 당선인도 논란이 된 장관 임명 강행이 정치적으로 부담되기는 마찬가지다.

오는 11일 이영 중소벤처기업부·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12일 권영세 통일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열린다. 여야는 이날까지 추경호 기획재정부·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화진 환경부·이정식 고용노동부·이종섭 국방부·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등의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했다.

김윤나영·심진용 기자 nayoung@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