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장기적으로 전기료에 원가 반영..원전 비중 늘리면 요금 부담 줄 것"

박상영 기자 2022. 5. 9.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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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양 산업부 장관 후보자

[경향신문]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사진)는 9일 전기요금에 연료비를 반영하는 ‘원가주의’를 중장기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에너지 안보와 탄소중립을 추진하기 위해 원자력발전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고도 했다.

이 후보자는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전기요금 산정 원칙에 대해 “중장기적으로 원가를 반영하는 가격 결정 방향이 맞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한국전력 적자가 올해 아주 많이 늘어날 걸로 알고 있다”며 “전기요금은 계속 원가를 반영하지 않으면 결국 국민 부담으로 돌아간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원전 비중을 늘리면 전기요금 부담은 줄어들 것이라고 했다. 그는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 노후 원전 계속 운전 등을 통해 원전 비중을 올리면 한전의 전기요금 부담을 어느 정도 낮추는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단기간에 (비중 상향이) 이뤄지긴 어려워 적당한 절차나 안전을 고려해 그 범위 내에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에너지 안보와 탄소중립의 주요 수단인 원전을 합리적으로 활용하고 국내 원전 생태계의 경쟁력을 높여 원전 수출 산업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리 문제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특별법을 만들고 정부 내에도 종합적인 조정을 할 수 있는 조직을 만들어 원전 확대와 동시에 병행해 실행에 옮겨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이 후보자의 자료 제출과 대기업 사외이사 역임 논란에 대한 비판도 제기됐다. 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후보자가) 14년 동안 운영한 블로그를 폐쇄한 이유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가 많이 생겨 효용성이 떨어지고, 불필요한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답한 건 비상식적”이라며 “의도적인 게(폐쇄) 아니냐”고 했다. 같은 당 강훈식 의원도 “본인의 생각은 알아야 할 것 아니냐”며 “자료 제출을 하지 않으면 본인의 생각을 검증할 기회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자신의 글을 모아뒀던 네이버 블로그를 초기화했다.

과거 주요 대기업에서 사외이사를 지낼 당시 ‘거수기’ 역할을 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이 후보자는 “이사회 당일에 (안건을 놓고) 갑론을박해 논란이 생기면 공시도 안 되고 경영에 문제가 생긴다”고 말했다. 이어 “요즘 일주일 전에 안건을 (받아) 사전 회의를 한다”며 “보류할 것은 보류하고, 수정할 것은 수정해 제시한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자는 13년간 SK하이닉스, LG디스플레이 등에서 사외이사로 활동하며 안건 285건 중 1건(수정의결) 이외에 모두 찬성했다.

박상영 기자 sypar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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