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한 후보자 '검수완박' 표현 사과를"..국민의힘 "최강욱 청문위원 자격 없어"

'한동훈 청문회' 시작부터 거친 신경전..오전 한때 정회

[경향신문]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는 시작부터 순탄치 않았다. 더불어민주당은 한 후보자의 인사말 중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란 표현을 문제 삼으며 사과를 요구했고, 국민의힘은 ‘검·언 유착’ 사건과 관련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민주당 의원을 제척하라며 공방을 벌였다. 김종민 민주당 의원은 이날 한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인사말에서 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에 대해 ‘검수완박’이라고 표현한 것을 두고 “싸우겠다는 거죠?”라며 따졌다. 그는 “‘검수완박’이라는 표현은 사실이 아니다. 민주당 내에서도 보완수사를 박탈해서는 안 된다는 논쟁이 벌어져 많이 조정됐고 수사·기소 분리 정도로 (법안이) 통과됐다”고 했다.

김 의원은 한 후보자에게 “발언을 취소하지 않으면 청문회를 할 이유가 없다. 취소하고 사과하라”고 했다. 그러자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을 향해 “‘검수완박’이 아니라고 주장할 수밖에 없을 거다. 날치기했기 때문”이라고 맞섰다.

최 의원의 인사청문회 참석 자격을 두고도 격론이 오갔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공직 후보자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 참여할 수 없다고 명시됐다”며 최 의원에게는 참석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최 의원이 한 후보자가 무혐의 처분을 받은) ‘채널A’ 사건을 만들고 가짜뉴스를 무차별 유포해 명예훼손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고 했다. 최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에 대해 허위사실 글을 유포한 혐의(명예훼손) 등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최 의원은 “후보자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지 않다”며 “후보자와 나의 악연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 문제 때문에 생긴 일이다. 후보자와 제가 원고와 피고로 만난 적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언 유착’ 사건은 당선자, 후보자를 포함한 검찰 집단에서 권력과 언론이 유착한 것처럼 수사했다가 기소도 못하고 끝난 사건”이라고 했다.

여야 대치가 계속되자 민주당 소속인 박광온 법제사법위원장은 잠시 정회했다. 정회 중 여야 간사는 ‘최 의원의 청문위원 제척 요구’ ‘한 후보자의 검수완박 발언 사과 요구’ 등을 놓고 협의했으나 이견이 조율되지 못했다. 한 후보자는 오전 내내 여야의 말싸움을 말없이 지켜봤다.

이보라 기자 purple@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