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단 세제·대출 규제완화, 부동산 시장 어디로?

[앵커]

그렇다면 앞으로 부동산 시장 어떻게 움직일지 오수호 기자와 좀 더 들여다 보겠습니다.

이렇게 ​신규 주택 공급에 차질이 생기고 있는데, 당장 공급을 늘릴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기자]

이미 지어진 집이 시장에 나오면 되겠죠.

그래서 다주택자들이 집을 팔도록 유도하는 겁니다.

당장 내일(10일)부터 다주택자의 양도세를 1년간 깎아주는데, 부동산 투기가 일어날 우려가 큰 지역, 조정대상지역에서 최고 75%였던 세율을 원래 수준대로 낮춰주는 겁니다.

다음 달 1일 기준으로 올해 종부세, 재산세를 계산하니까, 이달 안에 팔면 보유세 부담도 덜게 됩니다.

[앵커]

문제는 실수요자가 이런 집을 살수 있느냐 일텐데요.

[기자]

인수위는 대출을 더 받을 수 있도록 주택값 대비 대출 한도, 그러니까 LTV를 높이기로 했습니다.

1주택자라면 규제지역을 기준으로 70%로 올리고, 특히 집을 처음 산다면 80%까지 허용할 계획입니다.

또 연 소득 대비 해마다 갚아야 할 원리금의 비율을 정한 DSR 규제가 있는데 소득이 적은 청년층에겐 일부 완화해줄 방침입니다.

DSR 규제 전체 틀은 유지됩니다.

[앵커]

은행들도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면서요?

[기자]

대출 상품의 만기를 늘리고 있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은 40년, 신용대출은 10년 만기 상품까지 나왔습니다.

만기가 길어지면 해마다 갚아야 할 원금이 줄어드니까 DSR을 그대로 둬도 대출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봉 6천만 원인 사람이 연 4%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만기가 5년 늘어나면 천9백만 원을 더 빌릴 수 있습니다.

[앵커]

새 정부가 예고한 부동산 규제 완화책들이 더 있는데 바로 시행이 가능합니까?

[기자]

법 개정이 필요한 거냐 아니냐로 구분해볼 수 있는데요.

먼저 재건축과 관련해선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는 법을 바꿔야 해서 정부 의지만으로는 풀기 어렵습니다.

분양가 상한제의 일부 항목이나 안전진단 등의 규정은 정부가 손볼 수 있습니다.

보유세와 관련해선 종부세의 큰 틀을 바꾸는 건 법을 바꿔야 하지만 일종의 할인율인 공정시장 가액비율을 조정해서 보유세를 낮추는 건 정부가 할 수 있습니다.

[앵커]

이렇게 규제가 풀리면 다소 안정세인 ​부동산 시장을 다시 자극하지 않을까요?

[기자]

이런 기대감 때문에 잠잠했던 서울 아파트값이 지난주, 석 달여 만에 올랐습니다.

집값이 더 뛰어버리면 세금 깎아주고 대출 늘려도 보유세도 늘고, 실수요자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시장 상황을 보면서 단계적으로 풀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속도 조절이 있을 수 있다는 거군요.

오수호 기자, 잘 들었습니다.

영상편집:박상규/그래픽:이근희

오수호 기자 (oasis@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