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부총리·차관 대행체제로 '반쪽 출범'

[경향신문]
민주당의 총리 인준 반대
장관 후보자 7명만 통과
내각의 절반도 안 꾸려져

이곳이 새 대통령 집무실 대통령 취임식을 하루 앞둔 9일 대통령 집무실로 사용될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관계자들이 막바지 준비를 하고 있다. 인수위사진기자단

윤석열 정부가 출범 하루 전인 9일 내각의 절반도 갖추지 못했다. 국무총리는 한동안 공백 상태가 불가피하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임명을 강행할 수 있는 장관 후보자는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된 7명과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구한 5명 등 총 12명이다. 윤석열 정부는 총리가 없으면 경제부총리 대행체제로, 장관이 없으면 차관 대행체제로 정면 돌파하겠다는 입장이다. 윤 당선인 특유의 직진 스타일이자 더불어민주당의 발목잡기 프레임을 강화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차기 여권이 여소야대 국면에서 강 대 강 대결로만 몰고 가면 정국 경색 책임의 절반은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 몫이란 지적도 나온다.

이날 기준 윤석열 정부 초대 내각의 장관 후보자 18명 중 7명만 적격으로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됐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화진 환경부, 이정식 고용노동부, 이종섭 국방부, 조승환 해양수산부,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이다.

여야 이견으로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장관 후보자는 5명이다. 박진 외교부, 이상민 행정안전부,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정호영 보건복지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이다. 윤 당선인은 이들에 대해 취임 당일인 10일까지 청문보고서를 재송부해줄 것을 국회에 요청했다. 임명 강행 의사를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윤 당선인이 강행을 포함해 최대 임명할 수 있는 장관 후보자는 12명이다. 이날 청문회를 실시한 한동훈 법무부,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와 이번주 청문회가 예정된 이영 중소벤처기업부·김현숙 여성가족부(11일), 권영세 통일부(12일) 장관 후보자 등 5명은 시간이 더 필요하다. 자진사퇴한 김인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후임은 아직 내정하지 못했다. 국회 인준을 거쳐야 하는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는 민주당이 결정권을 쥐고 있고, 다른 장관 후보자와 연계하는 전략도 고려 중이라 기약이 없다.

윤 당선인이 취임하더라도 이번 주에는 국무회의 구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국무회의를 개최하려면 최소 15명의 장관이 필요한데, 현재 12명만 확보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박범계 법무부·이인영 통일부 장관 등의 면직안을 재가했다. 앞서 민주당 소속 장관 7명이 제출한 일괄 사표 중 일부를 수리한 것이다. 일괄 수리할 경우 새 정부가 첫 국무회의를 정족수 미달로 개최하지 못할 수 있는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윤 당선인은 부총리·차관 대행체제로 정면돌파하겠다는 입장이다. 문재인 정부의 김부겸 총리가 추경호 경제부총리를 제청해, 추 부총리가 임명되면 김 총리는 사임한다. 추 부총리가 총리 대행을 맡아 나머지 장관들의 임명을 제청하는 방식이다. 장관이 임명되지 않은 부처는 차관 대행체제도 고려하고 있다. 그럼에도 국무회의 구성을 위해선 문재인 정부 장관 일부가 필요하다. 당선인 측 관계자는 “대행체제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며 “민주당이 총리조차 임명하게 해주지 않으면 (6·1)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심판론이 더 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중앙선거대책위 회의에서 “민주당의 도 넘은 발목잡기로 반쪽 정부로 출범하게 된다”며 “내일이라도 본회의를 열어 국무총리 인준 표결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박순봉 기자 gabgu@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