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내각 구성 난항..'반쪽 내각' 행정 공백?

이지윤 2022. 5. 9. 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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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렇게 내각 구성은 여전히 안갯속입니다.

총리를 포함해 19명의 후보자 가운데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된 후보자는 7명 뿐입니다.

그래서 새 정부가 일부 장관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이지윤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3일 인사청문회를 마친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총리 임명동의안이 언제 본회의에 상정될지 아직 불투명합니다.

국회의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된 장관 후보자도 추경호 경제부총리 등 7명, 18개 부처 중 절반이 안됩니다.

국무회의가 열리려면 장관 15명 이상이 참석해야 합니다.

그래서 윤 당선인은 청문보고서를 보내줄 것을 요청한 장관 후보자 5명 임명을 취임 다음 날 강행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11일 자정까지 일하는 김부겸 총리가 추경호 부총리 등 보고서가 채택된 장관들을 임명제청하고 추 부총리가 총리대행으로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장관들의 임명을 제청하는 방안이 유력시됩니다.

그렇더라도 의결 정족수인 15명까지는 3명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일부 문재인 정부 장관들의 회의 참석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은 12일 국무회의에서 손실 보상 추경안을 의결할 것이라며, 신속한 청문 절차를 민주당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권성동/국민의힘 원내대표 : "민주당은 최소한 새 정부가 일을 할 수 있게 해 주어야만 합니다. 더 이상의 발목잡기는 민심의 역풍을 불러올 뿐입니다."]

민주당은 일단 정호영, 원희룡 후보자에 대해 고발 방침까지 밝히며 강경한 자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박홍근/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인사권자인 대통령의 독선과 전횡을 민주당이 막을 방도는 없습니다. 하지만 명백한 불법 혐의의 후보자들에게는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하지만, 청문회 정국이 장기화되며 새 정부 발목잡기로 비치는 점은 부담이기 때문에 여론의 추이를 살피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윤석열 당선인은 부처 장관의 업무 공백을 막기 위해 15개 부처 차관 내정자 20명을 발표했습니다.

취임 즉시 임명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이지윤입니다.

이지윤 기자 (easynew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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