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청문회, 또 '조국'..민주 "기본권 도륙" 국민의힘 "文정권이 보복수사"

조국·검수완박 놓고 여야 충돌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3년 전 법무부 장관을 했던 조국 전 장관을 놓고 여야가 충돌했다. 민주당은 조 전 장관 일가(一家)에 대한 수사를 한 후보자를 향해 “기본권을 도륙했다”고 비난했고, 국민의힘은 한 후보자가 문재인 정권으로부터 보복수사를 당했다고 맞섰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동훈 “민주화 운동도 민간인 고문한 분 있어…전체 폄하 않는다” 민형배 “자료 제출하라”

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후보자는 2019년 국정감사에서 카카오톡 수사개입 의혹 지적을 당했다”며 “당시 대검 반부패 강력부장으로 조국 수사 담당자들과 단톡방을 만들어 수시로 관리해 ‘기획 단톡방’ 의혹을 받았다”고 말했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민주당이 강행처리할 수 있도록 ‘위장 탈당’한 무소속 민형배 의원은 “온 국민들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그 가족의 기본권이 완전히 도륙당했다고 알고 있다”며 “그런데 그 수사를 지휘한 한 후보자가 똑같이 자녀 입시 부정을 의심받고 있다”고 말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이에 반박해 “민주당이 몇 년간은 윤석열 검찰총장 찍어내기에 올인하더니 이제는 한동훈 찍어내기에 올인하는 것 같다”며 “조국 수사가 계기가 된 것 같다. 채널A 사건 피의자가 됐던 것도 (현 정권의) 보복수사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한 후보자는 민형배 의원이 조 전 장관에 대한 과잉수사 논란에 사과하라고 하자 “조 전 장관 수사에 관여했으나 사과할 사안은 아니다”라면서 “사건 당사자가 음모론을 펴고 여론을 동원해 수사팀을 공격하는 상황에서 집중적인 수사를 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4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 무소속 민형배 의원(왼쪽)과 양향자의원이 참석해 있다. 이날 법사위는 오는 9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개최를 결정했다. /연합뉴스

또 “과거 민주화 운동에서도 민간인을 고문하는 분들이 계셨는데,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다고 전체를 폄하하진 않는다”며 “특정한 사안을 들어 어떤 기관 자체를 폄훼하고 기능을 없애야 한다는 것에 동감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민 의원은 “민주화 운동을 하던 분들도 민간인을 고문했다고 했느냐”고 말했고, 한 후보자는 “그렇게 알고 있는 사례가 있다”고 답했다. 구체적으로 어떤 사례인지는 말하지 않았다. 민 의원은 “자료제출을 해달라”고 요구했다.

◇조수진 “위장탈당은 국회판 위장전입”…민형배 “저는 민주당 소속 아니다” 반발

지난 3일 공포된 검수완박법을 놓고도 여야가 충돌했다. 민주당은 한 후보자가 ‘검수완박’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 자체가 문제라고 주장했고,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를 향해 ‘야반도주’ 발언을 한 것을 문제삼았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검수완박을 ‘날치기 입법’ 했다며 맞받아쳤다.

한 후보자는 청문회 모두발언에서 “최근 소위 검수완박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 시행을 앞두고 있어 국민적 우려가 큰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는 “(검수완박) 법안은 부패한 정치인이나 공직자가 처벌을 면하기 위해 만든 법”이라고도 했다.

민주당 법사위 간사인 박주민 의원은 “실제 통과된 검찰청법 개정안과 형사소송법 개정은 검수완박법이 아니다”라며 “한 후보자가 야반도주라고 표현한 것은 사과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이에 맞서 “이수진 민주당 의원(서울 동작을)이 개최한 한 포럼 제목을 보면 ‘검수완박의 필요성’이라고 돼 있다”며 “민주당 스스로 이 법안에 대해 검수완박이란 표현을 썼다”고 반박했다.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이 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 대선후보였던 이재명 전 경기지사가 대선 당시 유세를 하며 “제가 지면 없는 죄를 만들어서 감옥에 갈 것 같다”고 말하는 영상을 띄운 뒤 “검수완박법은 검찰청을 사실상 폐지한 것이나 다름없다. 조선 시대 연산군이 비리를 숨기려고 사헌부를 폐지한 것과 같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또 이날 청문위원으로 참석한 민형배 무소속 의원을 겨냥해 “검수완박 날치기 처리 과정에 이승만 정부 때의 사사오입 개헌 이래 최악의 꼼수들이 난무했다”며 “(민 의원의) 위장탈당은 국회판 위장전입이다. 짬짜미 의혹이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자 민 의원은 “저는 민주당 소속이 아니다. 탈당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이것을 위장탈당이라고 주장하느냐”고 반발했다.

◇한동훈 딸 의혹에 “한국쓰리엠” “내 딸에 이모가 있었어?” 해프닝도

한 후보자 딸의 ‘스펙 논란’도 불거졌다. 민주당은 한 후보자의 딸 논란 역시 조 전 장관의 딸인 조민 씨와 똑같은 잣대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한마디로 한동훈 가족판 스카이캐슬이다. 자녀뿐 아니라 조카, 처가까지 동원된 스펙공동체”라며 “후보자는 입시 지원을 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다 말장난이다. 대필에 논문 표절까지 해서 스펙을 쌓고 상을 받은 이유가 뭐냐”고 비판했다.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후보자의 딸이 사촌과 같은 스펙을 쌓았다는 게 비난의 대상이 될 수는 없다”며 “스펙을 쌓은 것 자체로 마치 조국 전 장관과 같은 프레임을 짜서 공격하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이 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남국 민주당 의원이 딸이 논문을 작성하며 외부 조력을 받은 것 아니냐고 지적하자 한 후보자는 “딸 아이가 직접 했다고 들었다”며 “어떤 전문 입시 컨설팅을 받은 적이 없고, (논문을) 어디에 제출한 게 아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이런 게 스펙일 수도 있지만 앞으로 입시에 사용할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최강욱 민주당 의원은 한 후보자의 딸이 복지관에 노트북을 기부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며 “물품을 지급받았다는 보육원 기증자가 한아무개(한**)로 나오고, 거기에 해당하는 것은 영리법인으로 나온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 후보자는 “아까 한**이라고 된 건 ‘한국쓰리엠’ 같다. 영리법인이라고 돼 있지 않나. 제 딸 이름이 영리법인일 순 없다”고 반박했다.

김남국 의원은 한 후보자 딸의 논문 작성 의혹에 대해 “(한 후보자의 딸이) ‘이모’와 유산균(연쇄상구균 살리바리우스)을 경구용 의약품으로 넣기 위해 최적화하는 실험 과정을 분석하고 결과를 담고 있는 논문 1저자로 썼다”라고 말했다. 그러자 한 후보자가 “제 딸이요?”라고 되물었다.

김 의원이 “2021년 논문을 말한 것”이라고 하자, 한 후보자는 “챙겨보는 아빠가 아니라 모르는데 이모와 같이 논문을 썼다는 얘기는 처음 들어본다. 이모랑 했다는 걸 (무엇인지) 좀 알려달라”고 요청했다. 김 의원이 ‘이 모 교수’를 ‘한 후보자의 이모’라고 말한 것이다. 한 후보자는 혼잣말로 “내 딸이 이모가 있었어?”라고 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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