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양도세 중과 유예..일시적 2주택 2년까지 비과세
【 앵커멘트 】 윤석열 정부가 예고대로 출범일인 내일(10일)부터 시행령을 고치는 방법으로 부동산 세금 인하에 나섭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1년간 유예되고 일시적 2주택자의 비과세 요건이 2년으로 완화되는데, 기대만큼 매물이 나올지 관심입니다. 안병욱 기자입니다.
【 기자 】 정부가 내일(10일)부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1년간 유예하겠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또, 다주택자에 대해서도 3년 이상 보유했을 경우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최대 30%까지 적용합니다.
이렇게 되면 조정대상 지역 내 10년 보유 아파트을 팔아 10억 원 양도차익을 얻은 2주택자는 3억 2천만 원 가량, 3주택자는 4억 2천만 원 가량 세금 부담이 줄어듭니다.
정부는 세금 부담이 줄어든 1년 동안 다주택자가 매물을 내놓아 시장 가격이 안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원희룡 /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지난 2일) - "기존 매물들이 나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다주택자 대상) 양도세 중과를 1년 유예한다든지…."
이사 등의 사유로 일시적 2주택자가 된 사람이 양도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요건도 완화됩니다.
지금까지는 2주택자가 된 뒤 1년 안에 기존 집을 팔아야 했지만, 앞으로는 2년으로 늘어납니다.
새로 산 집에 반드시 들어가 살아야 하는 요건도 사라집니다.
여기에 1주택자가 된 후에도 2년을 더 보유하고 거주해야 양도세를 면제받을 수 있었던 기존 조건도 없애기로 했습니다.
▶ 인터뷰(☎) : 우병탁 / 신한은행 부동산팀장 - "시행령 개정을 통해 우선 바꿀 수 있는 최대한의 범위라고 보이고요. 이러한 유예 조치들은 시장에 긍정적으로 작용…."
하지만, 양도세와 취득세율 조정은 국회에서 관련 법을 바꿔야 해 이번 시행령 조정만으로 기대 효과를 보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MBN뉴스 안병욱입니다. [obo@mbn.co.kr]
영상편집 : 김혜영
Copyright © MB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윤 당선인, 차관 내각 준비…15개 부처 20명 차관 발표
- 이재명 대항마로 이준석 차출설?…안철수 단수공천 유력
- 질 바이든, 우크라 전격 방문…″G7, 러시아 석유 중단″
- [픽뉴스] 지옥으로 변한 병원/ 생방송 중 아이 구조/ ″교황께 신고합니다″/ 분유 한 통에 120달
- 故 강수연 입관식, 오늘(9일) 엄수..김석훈→유해진·정유미 조문[M+이슈]
- [세상돋보기] 너도나도 심던 핑크뮬리, 왜 퇴출 1순위로 전락했나?
- 우크라 의용군, 이근 폭로…″우크라에 카메라맨 데려와, 제정신이냐?″
- 발리서 셀카 찍다 50m 추락한 남성, 나무에 걸려 목숨 건져
- 경찰 따돌리고 SNS 자랑한 10대 오토바이 운전자 검거
- '41.4% 지지율' 문 대통령, 국민 통합 당부…국힘 ″국민분열 반면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