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다주택자 양도세 깎아준다" - 매물 늘면 거래도 늘까?

[뉴스데스크] ◀ 앵커 ▶

내일 새 정부의 출범에 맞춰서, 다주택자들의 양도세를 1년 동안 깎아주는 정책이 시행이 되는데요.

집을 여러 채 갖고 있다면 한 채만 남기고 팔라는 뜻인데, 효과가 있을지는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집을 팔려고 내놓는 사람들은 지금도 늘어나고 있지만, 정작 사려는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고은상 기자가 전해 드리겠습니다.

◀ 리포트 ▶

다주택자가 집을 팔아 챙기는 시세차익에 대한 중과세는 2017년과 2020년 잇따라 도입됐습니다.

양도세의 최고 세율은 45%이지만, 집이 두 채 있으면 20%p를 더해 최고 65%, 집이 세 채 이상이면 30%p를 더해 최고 75%를 세금으로 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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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는 내일 취임식에 맞춰 이 중과세를 1년 동안 없애주기로 했습니다.

기본세율만 적용되고, 3년 이상 보유한 집이면 특별 공제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 아파트 두 채를 가진 사람이, 15년 전 10억 원에 산 한 채를 20억 원에 팔아 10억 원을 남긴 경우. 지금은 5억 8천3백만 원을 세금으로 냅니다.

하지만 내일부터는 2억 5천7백만 원, 세금이 절반 이하로 줄어듭니다.

새 정부는 이러면 다주택자들이 집을 더 많이 팔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 달 전 인수위원회가 이 방안을 발표한 뒤, 아파트 매물이 경기도는 7.4%, 서울은 5.8% 늘어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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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팔겠다는 사람들은 늘어났지만, 정작 사려는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금리가 올라 대출도 힘들어진데다, 집값이 더 떨어질 거라는 기대감 때문입니다.

3월 서울의 아파트 거래량은 1천4백 건.

재작년 6월 1만 5천 건을 기록했으니까, 10분의 1로 줄어들었습니다.

[김창의 / 공인중개사 (서울 은평구)] "올해 들어 매매 건수 하나도 못했어요. 아무래도 대출금리가 올라가는 게 있고 정부가 공급대책을 계속 내놓다 보니까 가격이 떨어질 것이라는 그런 심리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새 정부가 보유세도 줄여줄 것 같다는 기대감 때문에, 집을 더 갖고 있으려는 심리도 작동할 수 있습니다.

[김효선 / NH농협은행 부동산 수석위원] "급매 같은 일부만 거래가 되면서 정부에서 바라는 집값 안정화에까지 큰 역할을 미치기에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아파트 시장은 당분간 거래는 별로 없고, 계속 지켜보는 추세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고은상입니다.

영상취재 : 이상용 영상편집 : 권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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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은상 기자 (gotostorm@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2/nwdesk/article/6366986_35744.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