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비유학 체리피킹" 질타 쏟아진 이창양 산업장관 청문회

(종합)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가 9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스1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국비유학 경력에 대한 '체리피킹' 지적이 쏟아졌다. 이창양 후보자가 산업자원부(현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재직 시 국비 유학을 통해 미국 하버드대 석·박사 학위를 딴 뒤 6개월만에 퇴직 후 카이스트(KAIST·한국과학기술원)로 이직한 것에 대해 "이기적"이라는 비판이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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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비유학 6개월만에 카이스트 이직에 "먹튀" 지적 잇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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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창양 후보자에 대한 장관 인사청문회를 진행했다. 이날 청문회는 이 후보자의 국비유학·학사장교 경력 등에 대한 제도 이용 논란과 대기업 사외이사 재직에 따른 이해충돌 논란, 대기업 자문 경력 누락 논란 등에 대한 질의가 집중됐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인사청문 위원들은 이날 청문회에서 이창양 후보자의 하버드대 유학 경력을 지적했다. 이 후보자는 행정고시 29회 수석 합격 후 상공부에서 공직생활을 시작, 산업자원부에서 15년간 근무했다. 이 과정에서 이 후보자는 국비유학으로 하버드대에서 행정학 석사 학위를 취득했고, 정책학 박사 학위를 취득 후 공직에 복귀한 지 6개월 뒤 카이스트로 직을 옮겼다.

이에 대해 양이원영 민주당 의원은 "국가의 국비나 세금을 자신의 이익을 챙기는 용으로 활용한 사람이라는 평가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질의했다.

이창양 후보자는 "사무관으로 7~8년이상 근무한 것에 대해서 2년동안의 국비 유학 기회가 주어졌으며 (박사 과정은) 당시 우리나라가 산업정책의 변화 시점이었다"며 "박사과정은 자비로 휴직을 하고 했고 (국비 지원 관련) 의무 복무 기간과 복무 규정을 다 준수했다"고 반박했다.

같은 당 이성만 의원은 이창양 후보자에 대해 "체리피킹"이라고 날을 세웠다. 마케팅이나 금융상품에서 혜택만을 최대한 활용하고 그 외 소비는 하지 않는 소비행태를 말하는 체리피킹을 이 후보자의 국비유학에 빗댄 발언이다. 이성만 의원은 "체리피킹이 만연한 사회는 종속할 수 없다"고 쓴 이창양 후보자의 과거 글을 언급하며 공세를 폈다.

이성만 의원은 "6개월짜리 석사장교 복무를 위해 행정대학원에 진학했다"며 "하버드 석사 학위 취득 후 국내로 복귀해 근무한 뒤 박사학위를 취득한 것도 국비유학에 따른 의무 복무 규정을 채우기 위한, 이기적인 선택"이라고 지적했다. 이애 대해 이창양 후보는 "제도를 악용한 적이 없다"며 "아무리 공직 후보자지만 억울하다"고 항변했다.

조정훈 시대전환 대표는 "이 후보자가 열심히 살았다는건 이력에서 충분히 볼 수 있지만 감동과 울림이 없다"고 비판했다. 조 대표는 "중앙부처 공무원이라 하버드대학에 입학했는데 돌아와서 6개월만에 카이스트로 이직했다"며 "다른 때도 아니고 IMF(국제통화기금) 때 전 국민, 전 공직자가 나라살리자고 매달릴 때"라고 말했다.

이어 "너무나 열심히 제도가 주는 이점을 베껴 드셨다"며 "공무원으로 이렇게 꽃길만 갔는데 열심히 세금낸 국민에게 한마디 '죄송하다'라고 해야하는거 아니냐"고 했다. 조 의원은 "장관됐을 때 모든 공무원이 유학다녀와서 사퇴하고 카이스트로, 딴 데로 가길 바란다" "장관이 어떻게 느낄지 봐라"고 가시돋힌 발언을 했다.

이창양 후보자는 이에 대해 "커리어를 선택하는 과정에서 인생을 계획 하거나 그런 적이 없다"며 "정부의 유학기회가 학교를 옮기는 바탕이 됐다는 건 인정하지만 열심히 연구하고 후학양성 기여한 점도 고려를 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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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과 통상은 동전의 양면, 원전 활용도 높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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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정책 질의는 통상업무의 향방과, 원자력발전(원전) 발전 활용, 전기요금 현실화 등에 쏠렸다.

이 후보자는 "미·중 갈등, 우크라이나 사태 등 여러 통상 이슈가 산적한 상황에서 그동안의 노하우를 보유한 산업부가 통상 기능을 지켜야 하는 것 아니냐"는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최근 통상 기능은 산업과 긴밀히 연계되기 때문에 동전의 양면이라고 생각한다"며 "산업과 통상을 쪼개는 것은 양쪽 영역에 정책적으로 부담이 있다"고 강조했다.

윤석열정부의 주요정책인 원전 생태계 복구에 대해선 "에너지 안보와 탄소중립을 조화롭게 추구하는 합리적이고 실현가능한 에너지정책을 추진하면서 에너지산업을 미래 성장산업으로 육성하겠다"며 "에너지 안보와 탄소중립의 주요 수단인 원전을 합리적으로 활용해 국내 원전 생태계의 경쟁력을 높여 원전의 수출산업화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전력공기업인 한국전력(한전)의 수십조원대 적자와 전기요금 인상 등에 대해서는 "한전 적자가 오래 특히 아주 늘어난 것으로 안다"며 "에너지 수요를 합리화하는 방식으로 인센티브를 줘야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최근 글로벌 상황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에 따라 국제 에너지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한전의 원가 인상에 상당 부분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이어 "지금 신한울 3·4호기 재개와 만료된 원전의 운전면허 발급으로 에너지 믹스 등 원전 가동 수준을 높이면 한전 전기 요금에 영향을 줄 것"이라면서 "단기간에는 어렵다 적당한 절차를 고려해 범위 내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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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김훈남 기자 hoo13@mt.co.kr, 이정혁 기자 utopia@mt.co.kr, 조규희 기자 playingjo@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