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검수완박' 국민 우려"..민주당 "싸우자는 것"

유수환 기자 2022. 5. 9.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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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취임식을 하루 앞둔 오늘(9일)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열렸습니다.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는 후보자 모두 발언부터 확 달아올랐습니다.

[한동훈/법무장관 후보자 : 소위 '검수완박'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시행을 앞두고 있어 국민적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이 법안은 부패한 정치인과 공직자의 처벌을 어렵게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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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을 하루 앞둔 오늘(9일)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열렸습니다. 당선인의 최측근 인사로 꼽히는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답게 초반부터 날 선 공방이 오갔습니다. 한동훈 후보자는 최근 국회를 통과한 검찰 수사권 축소 법안은 부패한 정치인과 공직자의 처벌을 어렵게 하는 법이라며 작심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오늘 첫 소식, 유수환 기자입니다.

<기자>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는 후보자 모두 발언부터 확 달아올랐습니다.

[한동훈/법무장관 후보자 : 소위 '검수완박'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시행을 앞두고 있어 국민적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이 법안은 부패한 정치인과 공직자의 처벌을 어렵게 하고….]

[김종민/민주당 의원 : '검수완박'이라는 용어를 굳이 쓰신 거는 싸우겠다는 거죠. 인사청문회 인사말에서 한판 붙을래, 이런 식으로 했던 후보자는 처음입니다.]

[윤한홍/국민의힘 의원 : '검수완박'이 아니라고 자꾸만 그러시면 '검수완박'이 아닌데 민주당에서 왜 날치기 처리했습니까?]

고성이 오가는 대치 속에 청문회는 오전에 한 차례 정회됐고 본격적인 질의는 4시간 뒤에야 시작됐습니다.

민주당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 등 과잉수사 문제점을 거론하며 검찰 수사권 축소 법안의 정당성을 강조했지만,

[민형배/민주당 의원 (민주당 출신) : 법무부 장관 후보니까, 당시 검찰의 그런 행위에 대해서 사과할 의사가 있냐고 묻는 거예요.]

한 후보자는 지난 1984년 서울대 운동권 출신이 연루된 민간인 감금 고문 사건을 거론하며 검찰 전체의 문제로 호도하지 말라고 맞섰습니다.

[한동훈/법무장관 후보자 :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해서 민주화 운동 전체를 폄훼하지 않지 않습니까?]

국민의힘은 현 정부 의혹에 대한 검찰의 철저한 수사가 검찰개혁이라며 한 후보자를 두둔했습니다.

[전주혜/국민의힘 의원 : 권력을 찬탈한 수사를 제대로 하는 것이 국민들에 보여주는 검찰개혁의 제대로 된 모습이라고 생각하는데….]

한 후보자는 법안 통과 과정에서 공청회 한번 없이 진행된 건 큰 흠결이 있는 거라고 말해, 취임 후 후속 조치에 대한 여지도 남겼습니다.

(영상취재 : 김흥기, 영상편집 : 유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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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수환 기자ysh@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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