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윤석열 정부 출범, 소통과 협치 잊지 말길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오전 11시 국회 앞마당에서 제20대 대통령 취임식을 갖고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간다. 윤 대통령은 이날 취임사를 통해 자유·인권·시장·공정·연대 등을 키워드로 대한민국의 재도약과 국제사회에서의 역할을 강조할 예정이다. 대통령 취임사는 국정 비전과 철학을 제시하고 자유민주주의 및 시장 경제의 회복에 초점을 맞췄다. 윤 대통령이 당선 직후 국민 인사말에서 밝혔듯이 국민 통합과 야당과의 협치도 언급할 것으로 예상된다.
윤석열 정부가 막 출범하면서 기대도 크지만 우려되는 부분도 많다. 새 정부 출범으로 여소야대의 정치 지형과 마주해야 한다. 야당의 협조가 없으면 법안 처리, 예산 반영, 장관 인준 등 뭐 하나 제대로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얘기다. 당장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와 국무위원들의 인사청문회가 늦어지면서 반쪽 짜리 내각이 출범하게 됐다. 민주당은 21대 국회 후반기 법사위원장 자리를 국민의힘에 주기로 약속했는데 이것마저 깨버렸다. 대선 이후 진영 간 대결은 더욱 심해지고 있다. 민주당의 '검수완박' 법안 단독 처리에 따라 국민 여론은 둘로 완전히 쪼개진 상태다. 윤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 줄곧 국민통합을 강조했지만 현실은 정반대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셈이다.
이런 가운데 북한은 올 들어 15번째 미사일을 쏘아 올리면서 무력 도발을 계속하고 있다. 대통령 취임식 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방한에 앞서 핵실험을 할 것이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다. 물가 상승, 금리 인상 등으로 민생이 피폐해지고 있는 것도 문제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는 1년 전보다 4.8% 상승해 13년 6개월 만에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4대 시중은행 고정금리는 지난해 말보다 1.60% 포인트 이상 올랐다. 올 들어 4월 말까지 누적 무역수지 적자는 66억 달러로 14년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는 우울한 소식도 들린다.
윤석열 정부 출범에 즈음한 국내외적인 상황은 호락호락한 게 하나도 없다. 민생을 먼저 챙기되 야당의 말에도 귀를 기울이라는 주문을 하고 싶다. 진영 대결 앞에서 '선택적 소통'을 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된다. 소통 없이는 민생도 없다는 사실에 유념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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