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20대 대통령 취임] 여소야대·국민분열·북핵.. 본격 시험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9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집무실에서 아만다 밀링 영국 국무상을 접견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인수위사진기자단·연합뉴스>

윤석열 새 정부가 해결할 과제는 산적해 있으나, 운신의 폭이 넓지 않아 연이어 정치력 시험대에 오를 전망이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당장 3고(고금리·고물가·고환율)로 대표되는 경제위기 외에도 압도적인 여소야대 국면과 정쟁으로 인한 국민분열, 북핵 등 안보위기, 부정부패 척결을 통한 공정사회 구현 등이 당면 과제로 거론된다.

우선 외교안보 일정이 긴박하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후 11일 만인 이달 21일, 방한하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한미정상회담을 갖는다. 이어 윤 대통령은 방미 등 본격적인 외교 일정에 나설 예정이다.

북한 정권도 새 정부 출범에 임박해 '핵 위협'을 나날이 공언하는 가운데, 7차 핵실험 도발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부패척결 등 사회정의 실현 요구도 고조되고 있다. 지난 8일 리얼미터가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이투데이 의뢰·지난 4~5일 이틀간·전국 만 18세 이상 1016명 조사·표본오차 95% 신뢰수준 ±3.1%포인트·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가 수행해야 할 최우선 국정 목표가 무엇이냐'는 설문에 부정부패 척결과 적폐 청산(24.1%), 정치·검찰개혁을 통한 정의사회 구현(22.1%) 응답이 1·2위를 차지했다. 경제성장을 통한 국가경쟁력 제고(15.4%), 빈부격차와 경제 양극화 해소(15.1%), 균형발전 및 사회적 통합 강화(10.0%) 등이 꼽혔다. 사실상 전임 문재인 정부를 향한 적폐청산론과, 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박탈) 입법으로 밀어붙인 검찰개혁론이 맞부딪힌 양상이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가치'로는 공정(31.1%)·소통(18.2%)·화합(15.6%)·정의(14.7%) 순으로 높은 응답이 나왔다. '임기 동안 중장기적으로 중점을 두고 추진할 정책'엔 국민통합과 화합으로 사회갈등 해소(22.8%) 응답이 가장 높았다. 정의 실현 못지 않게 갈등 해소를 원하는 여론이 높은 셈이다.

다만 국내 정치상황이 녹록지 않다. 1기 내각 출범부터 민주당의 반대에 부딪혀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는 물론 5명을 제외하면 장관 없는 부처가 속출한 가운데 정부가 출범한다. 21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을 놓고도 민주당은 국민의힘에 법제사법위원장을 반환키로 한 합의를 뒤집고 강대강 대치 중이다.

취임 20여일 만에 치르는 6·1 지방선거도 윤 대통령이 국정운영 동력을 확보할지 기로에 놓이는 대목이다. 민주당은 내각 구성을 견제하면서 새 정부 심판론에 불을 당겼고, 국민의힘은 정권심판론의 힘을 받았던 지난 3·9 대선의 연장이라며 반전을 꾀하고 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일단은 사법개혁이라기보다 검수완박을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가 중요하고, 국민 통합보단 '갈등 치유'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또 "여소야대에선 키를 쥔 민주당 의사대로 될 수밖에 없고, 아무리 협치를 한다고 해도 굴복처럼 비칠 수 있다"며 "여론에 호소해 지지를 획득하는 행위가 중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