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언설태] 민주 "법사위원장 재논의를"..과식하면 탈 나지요

[서울경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9일 21대 국회 후반기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국민의힘에 넘기기로 한 여야 전임 원내대표 간 합의에 대해 ‘권한 밖의 일을 합의한 것’이라며 원점 재논의를 주장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한 라디오에서 “현재 세 들어 사는 분이 다음 세입자의 보증금과 월세를 정한다면 말이 되느냐”고 했습니다. 본래 여야가 분담해온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 자리를 21대 국회 전반기에 민주당이 독식하되 후반기에는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에 넘겨주기로 한 약속도 없던 일로 하자는 것이죠. 특정 정당이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독점하면 ‘입법 폭주’를 막을 길이 없지요. ‘과식하면 탈이 난다’는 경구를 되새겨야 할 때입니다.

▲대장동 사건으로 구속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개발 사업을 위해 공무원들을 접대하느라 힘들다고 토로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 씨는 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을 통해 공개된 녹취록에서 정영학 회계사를 만나 “대장동은 막느라고 너무 지쳐, 돈도 많이 들고”라고 말했는데요. 김 씨가 로비한 정황이 드러나는 것을 보니 민주당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매달린 이유를 짐작할 만하네요.

논설위원실 논설위원 opinio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