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양 "전기요금에 원가 반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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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가 전기요금에 연료비를 연동하는 '원가주의' 도입 의지를 밝혔다.
이 후보자는 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전기요금은) 중장기적으로 원가와 시장원리를 반영해 결정하는 방향이 맞는다"며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국제 에너지가격의 연료가율이 너무 올라 한국전력의 원가인상 요인에 상당 부분 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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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가 전기요금에 연료비를 연동하는 '원가주의' 도입 의지를 밝혔다.
이 후보자는 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전기요금은) 중장기적으로 원가와 시장원리를 반영해 결정하는 방향이 맞는다"며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국제 에너지가격의 연료가율이 너무 올라 한국전력의 원가인상 요인에 상당 부분 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전의 적자가 올해 아주 많이 늘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지금까지는 관행적으로 전기요금이 물가라는 이유로 원가가 올라도 반영을 못하고 억눌린채 운영돼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상황이 이어진다면 한전의 적자, 공기업의 적자는 국민 부담으로 가게 된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어느정도는 원가를 가격에 포함시켜 시장에 신호를 보내면서 에너지효율화를 유도해야 한다"며 "한전과 발전공기업의 경영을 지속가능하게 만들면서 물가를 합리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자는 급격한 전기요금의 인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원전 비중을 높여야 한다고도 언급했다. 그는 "신한울 3·4호기 재개와 에너지 믹스로 원전 비중을 높이면 전기요금을 올리는 부담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통상기능의 외교부 이전 여부와 관련해 "산업과 통상을 정책적으로 쪼개는 것은 부담이 있다"며 "통상 기능을 (산업부에) 유지하고 적극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과거 언론사에 기고한 칼럼에서 전두환 전 대통령을 '경제대통령'이라고 치켜세웠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경제대통령이라고 칭한 적이 없다"며 "우리나라 경제정책에 대해 대통령 시대별로 평가한 것이지 특정 개인이나 특정 시대를 미워하거나 옹호할 생각은 없다"고 해명했다.김동준기자 blaam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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