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가 행진에.. '전기요금 원가주의 강화' 제동 걸리나

국제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전기요금 인상 요인이 누적되면서 윤석열 정부의 '전기요금 원가주의 강화' 방침에도 제동이 걸리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높아지고 있다. 새 정부는 현재 운영 중인 연료비 연동제에 정부 개입 여지를 줄이는 방식으로 전기요금 원가 결정체계를 확립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았지만, 고유가 상황에서 원가를 반영하면 전기요금이 올라 국민 반발이 거셀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9일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한국전력이 발전사로부터 전기를 사오는 가격인 전력도매가격(SMP)은 4월 통합 기준 월평균 kwh당 202.11원을 기록했다. 1년 전(76.35원)과 비교하면 2배 이상 오른 수준이다.

SMP는 통상 발전단가가 가장 높은 액화천연가스(LNG) 가격에 따라 크게 변동하는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국제 LNG 가격이 급등하면서 동반 상승했다. 아시아 지역의 LNG 가격지표인 JKM 기준 LNG 가격은 지난달 Mmbtu당 37.45달러로, 지난해 4월(6.08달러) 대비 516%나 치솟았다.

SMP가 급등하면 그만큼 한전의 비용 부담도 늘게 된다. 이미 한전의 영업손실 규모는 지난해 2분기(4~6월) 7648억원에서 같은 해 4분기 4조7303억원으로 급증했다. 증권업계에서는 한전의 1분기 영업적자 규모가 5조원을 넘는 수준으로 급증할 것이라는 추산도 나왔다. 한전은 오는 13일 1분기 실적을 발표한다.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의 에너지 정책 핵심인 원가연계형 전기요금체계가 도입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차기 정부는 현행 연료비 연동제가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와의 협의 절차를 두고 있어 제대로 가동되지 않는다고 보고 전기위원회의 결정권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13년 만에 최고치로 치솟은 물가상승률을 고려할 때 국민 체감도가 높은 전기요금을 인상하는 것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전기요금에 연료비 변동분을 반영하는 연료비 연동제 역시 지난해 도입된 이후 정부가 물가 상승을 우려해 유보 권한을 발동하면서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

정연제 에너지경제연구원 박사는 "한전이 도매시장에서 사오는 전기가격은 (kwh당) 200원 정도이고 소비자에게 파는 가격은 평균적으로 108원 수준이기 때문에 차이가 이미 엄청 난다"며 "원가주의를 문자 그대로 100% 적용한다면 상당한 폭의 전기요금 인상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은진기자 jineun@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