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GS건설 하청만 받으면 '눈물의 적자'

두배 올라도 발주처 꿈쩍안해
"오죽하면 사업체까지 버릴까"
'납품단가 연동' 공허한 메아리

자동차·조선·반도체 생산 과정에서 도금·표면처리를 해오던 한 중소기업 대표는 원자재값 급등에 따른 적자를 견디다 못해 30여년간 이어온 사업체를 그대로 두고 지난달 야반 도주했다.

도금업계의 한 관계자는 "우크라이나 사태로 자잿값이 두배 이상으로 뛰었는데 발주처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아도 적자만 늘어나 직원 급여도 제때 못주고 있다"며 "세금도 못내 사업체를 버리는 사례까지 나왔다"고 말했다.

건설현장에서 창호설치공사를 하는 강모 대표는 오르는 원자재값을 감당하지 못해 얼마전 공사를 중단했다. 강 대표는 "자잿값이 두배로 뛰었는데 하도급을 준 건설사에서 납품단가를 올려주지 않아 공사를 할 수록 적자가 늘어나는 상태"라며 "5대 건설사인 현대건설, 대우건설, 삼성물산, 대림L&C, 포스코건설 등이 모두 납품 단가를 올려주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알루미늄 가격이 작년 1월에 kg당 3000원이었는데 이달 6400원까지 올랐다"며 "원자재값 폭등 문제로 모든 공사를 중단하겠다고 알렸는데도 건설사들은 눈하나 꿈쩍하지 않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9일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따르면 중소기업중앙회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에 납품단가연동제 법제화를 건의하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달부터 납품단가조정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지만,현장에서 납품단가를 연동해주는 대기업이 거의 없다고 중소기업계는 토로하고 있다.

건설골조공사를 하는 김모 대표는 "계약서에 '물가 변동에 관한 공사비 증감은 없다'라고 명기하기 때문에, 하청업체들이 민사소송을 하더라도 진다"며 "추가 발주를 할 때 원자재값 상승분을 반영해주기만 해도 하청업체로선 감지덕지"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런 식으로 원자재 가격을 반영해주는 대기업은 삼성 롯데건설 등으로 전체의 10%에 불과하다"며 "특히 현대건설 현대엔지니어링 GS건설 호반건설 등 4개사는 물가상승분을 추가 발주 때에도 반영해주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아파트 분양가를 올려야만 하청업체 단가도 올려주는데, 정부가 분양가상한제로 가격을 묶어놓고 있어 우리도 연동하기 어렵다"고 해명했다.

조선업계 한 관계자도 "조선사들이 입찰 경쟁을 해서 수주를 받아도 입찰당시에 원자재 가격으로 계약했다"면서 "철강가격을 그대로 반영하면 배를 만들어봤자 자칫 적자를 본다"고 말했다.

대기업과의 조정협의가 어려워지자 중소기업들은 납품가격연동을 입법화해달라고 요구하고 있고, 불이익을 받을까 신고하지 못하는 중소기업 대표들은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익명으로 신고하고 있다.

원자재값 급등의 여파로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접수된 관련 분쟁사건은 올 1분기 기준 전년 동기 대비 250%나 급증했다.

중소기업계 관계자는 "납품단가 연동제를 법으로 강제하고 있지 않아 관련 분쟁이 늘어나고 있다"며 "지난 3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경제6단체장과의 오찬에서 원자재가격 인상에 따른 중소기업 피해사례가 언급됐고 이 과정에서 포스코가 비협조적이라고 말해 난리가 난적이 있었다"고 소개했다.강민성기자 kms@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