닻 올리는 윤석열호 '3각 파고' 넘어라

제20대 대통령 취임일
여소야대-반쪽 내각 속
물가 환율 금리 등 3중고
北 도발 속 세계는 신냉전
정치-경제-외교안보 파고
통합 협치의 리더십 필요

앞으로 5년간 대한민국호를 이끌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0일 제20대 대통령에 공식 취임한다.

윤 당선인은 5월 10일 0시를 기해 군 통수권 등 국가원수로서 대통령의 법적인 권한과 역할인 통치권을 공식적으로 넘겨받는다. 0시에 서울 용산 대통령실 ‘지하벙커’에서 군 통수권자로서 합동참모본부의 보고를 받으며 집무를 시작한다.

정치·경제·외교안보 ‘3각 파고’ 속에 취임하는 윤 대통령의 어깨는 어느 때보다 무거울 전망이다.

정치적으로는 여소야대 정국이 윤석열 정부의 가장 위협적인 도전 요인이다. 171석 더불어민주당의 협조 없이는 새 정부의 정부조직법 개정안도 낼 수 없고, 초대 내각 구성조차 온전히 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다. 당장 새 정부의 내각을 통할할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과 장관 후보자들의 인사청문회가 지연되면서 ‘반쪽 출범’이 불가피하게 됐다. 야심차게 발표한 110대 국정과제 역시 예산 편성, 세제 개편, 법률 개정 등 국회의 협조를 얻지 못하면 한 발짝도 나아갈 수 없는 구조다. 야당과 끊임없이 소통하고 조율하는 한편 국민 여론을 내 편으로 만드는 작업이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경제환경 역시 고물가·고환율·고금리 등 3중고로 어느 때보다 어렵다. 4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년 전보다 4.8% 올라 14년 만에 가장 높았고, 원·달러 환율은 1270원 대로 코로나 사태 이후 가장 높다. 수출이 둔화하고 민간소비 회복도 더딘데다 코로나 사태 장기화로 민생은 악화되고, 전체 가구의 17.2%는 적자 가구인 상태다.

나라 밖으로 눈을 돌리면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글로벌 공급망 위기가 강화되고, 미중 패권 경쟁이 가열되는 신냉전 속에 대한민국은 양자택일을 강요받고 있다. 북한은 연일 미사일 도발에 핵위협을 키우고 있다.

이 같은 위기 상황에서도 윤 당선인은 부동산 문제와 코로나 피해 극복 등 초반 성과를 통해 리더십을 보인다면 위기는 기회가 될 수 있다.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교수는 이날 “윤 당선인이 당선소감에 밝힌 대로 ‘통합과 협치’의 초심으로 돌아가는 게 중요하다”면서 “인사 편중과 집무실 이전 과정의 소통 부족 등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 권력을 가진 쪽이 포용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R(Recession)의 공포’와 ‘N(북한)의 도발’ 등 퍼펙트 스톰이 몰려오는데 무작정 문재인 정부와 반대방향으로 갈 것이 아니라 원칙을 지키면서 완급조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