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은행권, 코로나 소상공인 2금융 대출 '연 6~8%' 금리로 대환 검토

은행권 6일 실무 회의..인수위 '자영업자 고금리 대출 대환' 후속조치
신용보증기금 보증서 담보 대출로 가닥..보증비율 80% 수준서 논의 중

28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거리에서 시민들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022.4.28/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서상혁 기자,민선희 기자 = 은행권이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의 2금융권 대출을 연 6~8%대의 은행 대출로 바꿔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재 정부와 은행권은 대출 보증 비율을 80%대에서 논의하고 있는데, 은행들은 리스크와 비용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100% 보증을 바라는 분위기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기업 등 6개 은행과 신용정보원은 지난 6일 오후 은행회관에서 자영업자 대환 대출과 관련한 첫 실무 회의를 진행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지난달 '코로나 손실보상 방안' 중 하나로 자영업자의 저축은행 등 비은행권 대출을 은행권 대출로 갈아타게 해주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대출 만기연장·원리금 상환 유예 등 금융당국의 '코로나 금융지원 조치'를 받은 대부분의 차주가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은행들은 회의에서 자영업자의 2금융권 사업자 대출을 연 6~8%대 금리의 은행 사업자 대출로 갈아타게 하는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주요 저축은행의 개인사업자대출 금리는 연 15% 수준에 형성돼있어, 실제 대환이 이뤄지면 자영업자는 최대 7%포인트(p)의 이자를 절약하는 효과를 볼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은행권에 이차보전을 통해 손해 본 금리차를 일부 보전해준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자영업자 2금융권 대출을 대환하는 과정에서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서를 담보로 취급한다는 계획이다. 정부와 은행권은 보증 비율을 80% 수준에서 결정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다만 은행들이 보증 비율을 100%로 상향하길 바라고 있어 최종안이 확정되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다. 2금융권을 이용하는 자영업자는 비교적 신용도가 낮은 만큼, 높은 부실 가능성에 대비해 보증비율 100%로 상향해야 한다는 게 은행들의 주장이다.

보증비율이 100%로 상향되면 은행들의 떠안아야 할 건전성 리스크나 비용 부담은 사실상 없어진다. 보증서 담보대출에 부실이 발생할 경우 보증기관은 은행에 차주를 대신해 대출 원리금을 갚는 '대위변제'를 진행한다. 만약 보증비율이 100%라면 대출 전액에 대한 대위변제가 이뤄지게 된다.

현재로선 은행들의 바람대로 보증비율이 상향될 가능성은 낮다. 정부의 재원에도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과거 '바꿔드림론'의 경우 국민행복기금의 100% 보증을 통해 대환이 이뤄졌으나, 최대 3000만원으로 한도가 높지 않았다.

인수위도 정책 설계 당시 100% 보증에 대해선 부정적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은행권이 지난해에 이어 올 1분기에도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한 만큼 사회 환원 차원에서 은행들이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hyu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