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T현장] 巨野, 새정부 발목잡아 위기 키울건가

김승룡 정치정책부 부장

윤석열 정부가 10일 출범했다. 새로운 희망과 번영의 미래를 향해 당차게 출범해야 하는 새정부이지만, 지금 상황은 마치 폭풍전야 같다. 대외적으론 인플레이션, 세계적 가파른 긴축재정에 따른 충격, 아직 끝나지 않은 1급 전염병(코로나19), 치솟는 환율 등 퍼펙트 스톰(동시에 여러 위기가 닥치는 초대형 경제 복합위기)의 거대한 소용돌이가 우리를 향해 다가오고 있다. 대내적으론 거의 정치적 내전 상황이다. 당파 싸움에 새정부고 뭐고 가릴 것 없이 무조건 죽이고 보자다.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국익은 헌신짝처럼 내팽개쳐진 지 오래다.

한국금융연구원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2052만 가구의 17.2%인 354만 가구가 벌어들인 소득보다 대출과 이자를 내는 금액이 더 큰 적자 가구라고 한다. 신한은행에 따르면 국내 소득 상위 20%의 지난해 자산은 10억3500만원인데 비해 소득 하위 20%는 1억2000만원으로 10배 이상 차이가 났다. 특히 부동산 자산의 격차는 무려 251배에 달했다.

2021년도 국가결산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부채,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 등 연금충당부채를 합한 우리나라 국가부채는 총 2196조원으로 2200조원에 육박했다. 이는 지난해 국내총생산(GDP) 2057조원보다 140조원 가량 더 많은 것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전인 2016년 말 기준 국가부채 1433조원과 비교하면 무려 763조원(53%)이나 늘었다. 역대 정부 가운데 최대 증가폭이다.

매년 500조원이 넘는 초슈퍼 예산을 쏟아부었지만, 부의 재분배는 일어나지 않았고 빈부 격차는 더 커졌다. 고용은 악화했고, 국민 삶은 더 팍팍해졌다. 자고 일어나면 치솟는 집값에 청년들은 일찌감치 내집 마련의 꿈은 접었다. 결혼과 출산도 남 일이다. 태어나는 아이는 갈수록 줄어 신생아가 연간 30만명도 안 된다. 지난해부터 우리나라는 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했다. 2050년엔 인구가 4700만명 수준으로 현재에 비해 500만명 감소하고, 2065년쯤에 4000만명 아래로 떨어진다.

이에 비해 수명은 갈수록 길어져 2020년 이미 65세 이상 고령자가 16.1%에 달했다. 우리 사회는 고령사회로 진입했고, 조만간 65세 이상 인구가 20%가 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한다. 국민 5명 중 1명이 노인이다. 일할 청년은 없고, 국가가 돌봐야 할 노인들은 많아진다는 것이다. 이미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은 2%대로 떨어졌고, 이대로 가면 10년 내 1%대, 20년 내로 0%대로 떨어진다. 0%대라는 건 사실상 물가인상 등을 고려하면 마이너스 성장을 의미한다. 국가가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고, 계속 노쇄해져 서서히 붕괴한다는 의미다.

내로라는 경제 전문가들이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이른바 '3고(高)'에 세계 경제 위축까지 겹치면 우리 경제는 최악의 퍼펙트 스톰에 직면할 것이라고 예고하고 있다. 불행하게도 새 정부는 지난 정부가 남긴 빚더미와 고용악화, 물가 압박 등 각종 경제 불안요소를 떠안고 시작해야 한다. 9일까지 국무총리를 비롯해 18개 부처 가운데 절반 이상의 장관이 임명되지 못한 채 지난 정부 차관이 국무위원을 대행하는 '반쪽 내각' 체제로 시작해야 한다.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 말처럼 "사실상 폐허에서 시작해야 하는 상황"이다.

171석의 거대 야당(더불어민주당)은 지난 정권 말, 국민들의 반대에도 자신들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끝내 밀어붙여 관련 법을 공포했다. 무엇이 그리 두려운가 묻지 않을 수 없다. 74년 사법질서를 단 3주만에 밀어붙여 정권 기간 내 꼭 처리해야 했던 진짜 이유가 무엇인가. 심도 깊은 토론과 국민 의견을 수렴해 차근차근 추진해야 할 사법체계를 번갯불에 콩 볶듯이 해치우는 민주당을 보고 있자니 불안함보다는 두려움이 앞선다. 곧 들이닥칠 경제 대위기 앞에 오로지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만을 위해 정부나 여당의 정책 따윈 아랑곳하지 않고 무조건 반대할 그들이 국민의 한 사람으로 두렵다.

그들이 늘 입버릇처럼 내뱉는 국민을 위한 정치라는 게 국회 의석 쪽수로 밀어붙여, 국무총리 인준 볼모로 내각 '데스노트' 완성하는 일인가. 그리도 외쳤던 그들의 '협치'(協治)는 속 좁아터진 '협치'(狹治)에 불과했단 말인가. 반성은 없고, 국민도 없고, 국가도 없이, 오로지 정치적 승리만을 위해 정쟁을 반복한다면 국가경제는 '퍼펙트 컬랩스'(완벽한 붕괴)에 빠질 수밖에 없다. 오는 6월 1일 지방선거, 2년 뒤 2024년 총선에서 국민이 그냥 보고만 있지 않을 것이다.

김승룡 정치정책부 부장 srkim@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