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명 강행 조짐에.. 민주, 정호영·원희룡 고발 '초강수'

인사청문 '난타전' 장기화 예고

9일 한동훈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여야 공방이 최고조에 달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정호영 보건복지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고발 조치에 나섰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의 인사청문 보고서 재송부 요청에 맞서 민주당이 초강수를 던진 셈이다.

정부 출범을 하루 앞두고 18개 중 7개 부처 장관 후보자만 보고서 채택 절차를 통과하면서 '내각 검증'를 둘러싼 난타전이 장기화될 전망이다.

민주당이 이날 정호영, 원희룡 후보자에 대한 법적 조치를 단행하면서 청문 정국이 고발전으로 확전됐다. 윤석열 당선인이 이날까지 인사청문 보고서 송부를 요청한 점을 고려하면, 민주당에서 '협조할 수 없다'고 답한 셈이다.

신현영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비상대책위원회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정호영 후보자를 자녀의 의대 편입 특혜, 병역 비리, 위장전입, 농지법 위반, 임대사업 미신고, 국유재산 위반, 업무상 배임,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 등으로 빠른 시간 안에 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원희룡 후보자를 업무추진비 현금지급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허위 기재 관련 김영란법 위반, 비영리 사단법인 불법 기부행위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 예정"이라고 했다.

국토위 민주당 간사 조응천 의원은 "윤 당선인이 지난 4일 원 후보자 인사청문 보고서 송부를 오늘까지 요청했다"면서 "하지만 민주당 국토위원들은 원 후보자 보고서 채택이 절대 불가함을 말씀드린다"고 못 박았다.

민주당은 윤 당선인 측의 재송부 요청을 '대국민 선전포고'라고 보고 강력 대응 방침을 밝혔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윤 당선인 측의 재송부 요청에 대해 "문제 투성이 인사들을 취임도 전에 임명 강행하겠다는 것은 공정과 상식을 바라는 국민들과 맞서겠다는 선전포고"라며 "인사권자 대통령의 독선과 전횡을 막을 방도는 없다. (다만) 명백한 불법 혐의의 후보자들에게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준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민주당은 총리 임명 동의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가 소집되면 의원총회를 열어 적격 여부를 최종 판단할 계획이다. 박 원내대표는 "윤 당선인 측이 문제 없는 총리 후보자를 자신 있게 추천했다고 생각한다면 대통령 취임 후 국회에 임명 동의를 구하면 될 일"이라며 향후 의총을 통해 입장을 확정하겠다고 했다.

특히 청문보고서가 채택된 장관 후보자가 7명에 그치면서 정권 출범 후에도 '청문회 난타전'이 계속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