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총리 인준 난항에 '총리 대행-차관 체제'로 출범 채비

[윤석열 정부]윤 당선자, 15개 부처 차관 인선 발표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가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조계사에서 열린 불기 2566년 부처님오신날 봉축법요식에서 축사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한덕수 총리 임명동의안 처리가 불투명한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가 추경호 경제부총리를 총리 권한대행 체제로 내각을 꾸리는 우회로를 택하기로 했다. 윤 당선자는 일단 차관 인사를 통해 행정 공백을 메우는 한편, 취임 뒤 최대한 빨리 장관 임명을 강행해 국무회의 구성 요건을 갖추려할 것으로 보인다.

윤 당선자는 9일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 등 15개 부처 차관 인사를 발표했다. 그는 “정부 운영에 어떠한 공백도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담아 취임 즉시 발령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차관은 국가 주요 정책을 의결할 수 있는 국무위원이 아니다. 헌법 제88조 2항은 ‘국무회의는 대통령·국무총리와 15인 이상 30인 이하의 국무위원으로 구성한다’고 돼 있다. 정부조직법 시행령인 ‘국무회의 규정’ 제7조는 ‘차관이 국무위원 대신 출석해 관계 의안에 관해 발언할 수는 있지만, 표결에는 참가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이 때문에 윤 당선자는 대통령 취임 뒤 국무회의 구성 요건을 갖추기 위해 국무위원 임명을 강행을 서두를 것으로 보인다. 방안은 추경호 총리 권한대행 체제다.

윤 당선자 쪽은 일단 취임 당일인 10일 한 총리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보낼 예정이다. 한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국회 문턱을 넘기는 쉽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168석을 지닌 민주당은 한 후보자 임명동의안에 찬성하기 어렵다는 기류가 강하다.

민주당이 현재 기조대로 한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부결시키면, 윤 당선자 쪽은 김부겸 총리의 제청을 받아 추경호 경제부총리를 임명할 작정이다. 이후 추경호 후보자가 총리 권한대행 자격으로 윤 당선자에게 장관 제청권을 행사하고, 윤 당선자는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여부와 상관없이 장관 임명을 강행하겠다는 구상이다.

9일까지 국회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된 후보자는 모두 7명이다. 여기에 윤 당선자가 이르면 10일 오후나 11일께 민주당이 강력하게 반대하는 한동훈 법무, 정호영 보건복지, 원희룡 국토교통, 이상민 행정안전,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등 5명 임명을 강행하면 윤석열 정부 새 장관은 12명이 된다.

이 경우 국무회의 정족수를 채우려면 4명의 국무위원이 더 필요하지만, 정치인 출신이 아닌 김현수 농림축산 식품부 장관,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 등 4명이 국무회의에 참석하면 정족수를 채울 수 있다.

비록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한 장관들과 어색한 동거가 불가피하지만 민주당 출신 장관들의 도움 없이도 12일 혹은 13일 국무회의에서 30조원 중반대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통과시킬 수 있게 되는 셈이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나 이인영 통일부 장관,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사표를 수리했다.

이재훈 기자 nang@hani.co.kr 송채경화 기자 khsong@hani.co.kr 심우삼 기자 wu32@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