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10일 0시 출범..다중 위기에서 활로 모색해야 하는 새정부

[경향신문]

제20대 대통령 취임식을 하루 앞둔 9일 국회 본관 앞에 마련된 취임식장에서 취임식 준비가 한창이다. 국회사진기자단

윤석열 정부가 10일 공식 출범한다. 이날 0시부터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제20대 대통령으로서 임기를 시작한다. 새 정부는 안보·경제·정치 등 다중 위기에서 한국 사회를 안정화하고 도약의 활로를 찾아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위기 극복의 리더십을 발휘하느냐에 새 정부 안착과 한국 사회 도약, 시민들의 삶의 조건 진전 여부가 달렸다.

윤 당선인은 이날 0시 서울 용산구 옛 국방부 청사에 마련된 새 대통령집무실 지하벙커(국가위기관리센터)에서 합동참모본부 보고를 받는 것으로 공식 업무를 시작한다.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리는 취임식에서 대통령 선서를 거쳐 취임사 발표로 국정운영 기조를 제시할 예정이다.

헌법 69조에 따라 신임 대통령의 선서에는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는 내용이 담긴다. 향후 5년 시민들의 뜻을 담아 국정을 대리할 책임자로서 하는 공식적인 대국민 약속이다.

새 정부 앞에는 험난한 길이 예정돼 있다. 과제는 산적해있고, 상황은 녹록치 않다. 선서 시작부에 담긴 국가 보위와 평화적 통일로 가는 길을 찾는 것부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계속된 무력시위와 핵개발 움직임으로 남북정세는 얼어붙은 상태다. 미·중 긴장 고조와 한·일 관계 경색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까지 복잡한 외교 함수도 풀어야 한다. 출렁이는 국제 정세가 국내 경제 불안정성으로 이어지는 길목을 차단하면서 국가경쟁력을 확보해가는 일도 만만치 않은 과제다. 코로나19 장기화, 부동산 시장 등 양극화한 경제에서 시민들의 삶의 조건을 개선하는 일도 새 정부의 책임이다.

정치에서 협치의 활로를 찾을 방법은 뚜렷하지 않다. 검찰 기소·수사권을 분리하는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과 인사청문회 정국이 중첩되면서 진영간 대치는 대선 이후에도 풀릴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아 ‘총리 없는 반쪽 정부’ 출범이 현실화했다. 6·1 지방선거에 양 진영 모두 사활을 걸고 있어 당분간 갈등 출구 전략을 가동할 요인도 부족하다. 윤 당선인이 당선 인사에서 말한 “통합과 번영의 시대”, “의회와 소통하고 야당과 협치하겠다”는 약속의 이행 여부가 돌파구 마련의 핵심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국민의힘도 막중한 과제를 안고 여당으로 전환한다. 집권여당이지만 의회 내 소수당이라는 이중적인 지위 속에 국정운영의 한 축을 맡는다. 거대 야당이 될 더불어민주당과의 협치로 입법을 통해 지원할 묘책을 찾는 게 급선무다. “건강한 당정 관계”(권성동 원내대표, 4월 8일)를 형성하는 일도 윤석열 정부 집권 세력의 성격을 규정할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유정인 기자 jeongin@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