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방지법' 시행 5개월..방통위, 각계 목소리 듣는다

(서울=뉴스1) 윤지원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해 12월부터 시행된 'n번방 방지법'의 시행현황을 점검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한 자리를 마련한다.

방통위는 오는 11일 오후 3시 서울시 중구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실에서 '디지털성범죄물에 대한 기술적‧관리적 조치' 관련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n번방 사건을 방지하기 위해 인터넷사업자에게 부과한 불법촬영물등에 대한 기술적·관리적 조치의 시행 현황을 점검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개최된다.

이번 토론회에는 학계·업계·시민단체 등 관련 전문가들이 참가한다. 먼저 토론회 발제를 맡은 천혜선 디지털산업정책연구소의 연구위원이 '기술적·관리적 조치의 시행현황'에 대해 발표한다. 이어 최경진 가천대 교수가 사회를 맡아 각계의 전문가들과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토론자로는 황만수 신한대 교수, 조용혁 한국법제연구원 센터장, 조용성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책임연구원, 박영아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손지윤 네이버 정책전략총괄, 김여진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활동가 등이 포함됐다. 방통위는 유튜브 중계를 통해 국민들의 의견도 수렴할 계획이다.

김재철 방통위 이용자정책국장은 "디지털성범죄물에 대한 플랫폼사업자의 사회적 책임 강화와 피해자들의 잊혀질 권리 보장을 위한 신속한 삭제 등 유통방지 조치는 정부 국정과제 중의 하나"라며 "토론회를 통해 수렴한 각계의 의견을 반영하여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이용자의 입장도 고려해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g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