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디지털성범죄물 유통방지' 토론회 오는 11일 개최

유선희 2022. 5. 9.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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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오는 11일 디지털성범죄물에 대한 기술적·관리적 조치 관련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토론회는 n번방 사건과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인터넷사업자에게 부과한 불법촬영물등에 대한 기술적·관리적 조치의 시행현황을 점검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한 자리다.

천혜선 디지털산업정책연구소 연구위원이 '기술적·관리적 조치의 시행현황'에 대해 발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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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제공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오는 11일 디지털성범죄물에 대한 기술적·관리적 조치 관련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토론회는 n번방 사건과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인터넷사업자에게 부과한 불법촬영물등에 대한 기술적·관리적 조치의 시행현황을 점검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한 자리다. 학계·업계·시민단체 등 관련 전문가들이 참가한다.

천혜선 디지털산업정책연구소 연구위원이 '기술적·관리적 조치의 시행현황'에 대해 발제한다. 최경진 가천대 교수는 사회를 맡아 각 계의 전문가들과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황만수 신한대 교수, 조용혁 한국법제연구원 센터장, 조용성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책임연구원, 박영아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손지윤 네이버 정책전략총괄, 김여진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활동가가 토론에 참여한다. 유튜브 중계를 통해 국민들의 의견도 수렴할 계획이다.

김재철 방통위 이용자정책국장은 "토론회를 통해 수렴한 각계의 의견을 반영하는 한편,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이용자의 입장도 고려해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유선희기자 view@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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