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한동훈 딸 '스펙쌓기' 파상공세..韓 "조민과 달라" 일축(종합)

韓 "조국 사건 과잉 수사 아니다..사과할 건 아냐"
'검수완박' 두고 "위헌소지 있다"..여야 갈등 폭발

한동훈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2022.5.9/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정재민 기자,김동규 기자,윤다혜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9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한 후보자의 딸에게 제기된 '스펙 쌓기' 의혹에 대해 조국 전 장관과 비교하며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이에 한 후보자는 조 전 장관의 수사에 대해 "사과할 사건은 아니다"며 적극적으로 반박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한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한 후보자 딸과 관련된 스펙 쌓기 의혹에 대해 조 전 장관 수사를 언급하며 집중 추궁에 나섰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한 후보자 딸이 발간한 다수 논문과 전자책에 표절 의혹이 매우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라며 "경우에 따라 업무방해죄, 저작권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한 후보자는 "지방에 좌천돼있을 때라 잘 몰랐다"라면서도 "논문 수준이 아니다, 입시에 사용된 사실이 없고 사용될 계획도 전혀 없다"고 해명했다.

아울러 미성년 딸이 이른바 '좌표찍기'를 당해 충격을 받은 상태라며 "입시에 쓰이지도, 쓰일 계획도 없는 습작 수준의 글로 수사까지 말씀하시는 건 적절치 않다"고 반박했다.

법사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조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수사를 한 후보자가 검찰 재직 당시 주도했다는 점을 들어 맹공에 나섰다.

민주당 출신 무소속 민형배 의원은 "조 전 장관에 대해 검찰이 함부로 심하게 수사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도 결국 죽음으로 끝났다. 과잉 수사가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한 후보자는 "전 어려운 여건에서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 과잉 수사가 아니었다"며 "사건 당사자(조 전 장관)가 음모론을 펴면서 수사팀을 공격하고 여론을 동원해서 수사팀을 공격했다. 집중 수사할 수밖에 없었다"고 답했다.

한 후보자는 나아가 조 전 장관의 딸인 조민씨를 언급하며 "조민씨의 일기장을 압수한 적이 있느냐고 당시 수사팀에게 물었는데 없다고 했다"며 "조민씨는 당시 30세였고, (제 딸의 논문은) 입시에 쓰이지도, 쓰일 계획도 없는 습작 수준의 글로 수사까진 말씀이 과하다"고 반박했다.

한 후보자는 자신의 딸에 대한 스펙 쌓기 의혹에 대해 "반칙이나 위법 있는 것은 아니다"며 "아무나 가질 기회가 아니고 제 딸이 굉장 운이 좋고 혜택받고 그런 것을 우리 가족도 잘 이해하고 있다. 제 딸에게 '나중에라도 평생 살면서 봉사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을 강조했다"고 말했다.

이날 인사청문회에선 한 후보자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발언과 자료 제출을 둔 여야의 신경전도 이어졌다.

한 후보자는 이날 "수사·기소권 분리도 정확한 용어가 아니다"라며 "지금 이 법안(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경찰에게 기소권까지 주는 셈"이라고 말했다.

앞서 한 후보자는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 소위 '검수완박'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 시행을 앞두고 있어 국민적 우려가 큰 상황"이라면서 "이 법안은 부패 정치인과 공직자의 처벌을 어렵게 하고 그 과정에서 국민이 보게 될 피해는 너무나 명확하다"고도 했다.

이에 민주당 의원들은 "검수완박 용어를 굳이 쓴 것은 싸우겠다는 것이냐", "한 후보자가 야반도주, 검수완박 등 도발적인 표현을 쓰고 있다"고 반발했다.

이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의 처리 과정을 문제 삼으며 '민주당의 날치기 통과'라고 하면서 '검수완박'이 통용되는 단어라는 점을 들어 반박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9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실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준비한 자료를 보고 있다. (공동취재)2022.5.9/뉴스1 © News1 허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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