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섭·정황근·조승환 보고서 채택 '7명 통과'..尹내각 '반쪽출범'(종합)

장관 후보자 18명 중 7명만 무사히 통과
민주당 반발에 5명 미채택..한덕수 총리 인준도 안갯속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가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2022.5.6/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서혜림 기자,김유승 기자 = 여야는 9일 이종섭 국방부·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이로써 윤석열 정부 1기 내각 청문회를 통과한 후보자는 추경호 기획재정부·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화진 환경부·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에 이어 모두 7명이 됐다. 국무총리 후보자 국회 인준이 마무리되지 않은 가운데 장관 후보자 18명 중 청문회를 무사히 통과한 후보자가 7명에 그쳐 10일 출범하는 윤석열 정부 초대 내각은 '반쪽 출범'이 불가피해졌다.

국회 국방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이날 채택된 경과보고서에서 여야는 이 후보자에 대해 "39년간의 군 복무 기간 동안 주요 지휘관과 참모직을 거치면서 국방정책과 군사작전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 전략적 리더십 갖췄으며 투철한 국가관을 바탕으로 새로운 정부의 국방운영 방향을 구현하는데 요구되는 자질과 능력을 지니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이 국가안보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음에도 소신 있는 답변을 못 하는 등 일부 부족함이 지적됐다"며 "지적된 점을 유념해 국가안보와 군의 발전을 위한 부단한 노력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정 후보자와 조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여야는 정 후보자에 대해 "공직에 입문한 후 32년간 농식품 분야 전반에서 주요 직책을 역임해 다양한 농정현안에 대한 식견을 갖춘 전문가이며, FTA 농업분야 피해보완대책 마련, 귀농․귀촌 사업 국가정책화, 농협사업구조 개편 등 주요 농업정책을 기획․추진하는 등 농업․농촌이 직면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역량을 두루 갖추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 농협 경제지주 사외이사 재직 관련 이해충돌 발생 가능성과 경자유전 원칙에 반한 의혹 등에 대해서 지적이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제기된 위원들의 지적사항을 깊이 유념해 농림축산식품부의 정책에 충실히 반영하고, 현장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당면한 농정 현안에 대하여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정부의 입장만을 앞세우기보다는 농민의 입장을 대변하는 정책방향을 설정할 것을 권고했다"고 말했다.

국회 농해수위 위원들은 조 후보자에 대해서는 "27년간 해양정책, 해사안전정책, 항만물류 등의 다양한 정책업무를 담당하면서 상당한 경험과 역량을 쌓아온 바, 전문성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해양수산 분야의 발전을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했다.

다만 "CPTPP가입 및 어촌 지역소멸 위기 등 수산업·어촌 위기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수산 분야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비판, 행정사 사무소 수임 관련 문제·무상 사무실 대여 논란, 후보자 자녀에 대한 증여 논란, 병역 회피 의혹, 관용차의 사적 사용 문제 등 공직자로서 갖추어야 할 도덕성과 준법성에 문제가 있다는 일부 청문위원들의 지적이 제기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위원들이 지적한 사항을 유념하여 해양수산부의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한편, 지난 27년간 해양수산 분야에서 근무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해양입국의 길을 드넓히는 성과를 이룩해 나가기를 주문한다"고 권고했다.

한편 민주당은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를 비롯해 장관 중에서는 박진 외교부·정호영 보건복지부·원희룡 국토교통부·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 등 5명에 대해서는 부적격 후보자로 판단하고 보고서 채택에 응하지 않고 있다.

나머지 6명의 장관 후보자 중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등 5명은 이날부터 오는 12일까지 청문회가 진행된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자진 사퇴로 인해 다시 인선 작업을 해야 한다.

© News1 이지원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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