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소세는 정체 조짐..불안하게 출발하는 새 정부 코로나19 대응

[경향신문]

김부겸 국무총리가 지난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정부가 10일 공식 출범하지만 당면 현안인 코로나19 대응 체제는 당분간 불안정할 가능성이 높게 됐다.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여론에서 ‘부적격’ 딱지가 붙어 임명에 따르는 부담이 큰 상황이다. ‘방역 컨트롤타워’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당장 누가 주재할지도 불투명하다. 새 정부 앞엔 하반기 대유행 대비, 2급 감염병 체계 정비 등 대처해야 할 과제가 잔뜩 놓였다.

9일 복지부 등 방역당국에 따르면, 복지부는 일단 권덕철 장관 체제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권 장관은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됐지만 현재 정호영 장관 후보자 인선 절차가 답보 중이어서 얼마간 자리를 지키게 됐다. 정 후보자는 2017~2020년 경북대병원장 재임을 전후해 두 자녀의 경북대 의대 편입 등 의혹으로 야당·여론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은 상태다. 새 정부에서 임명을 강행할 기류도 보이지만 뚜렷한 부정적 여론을 감안하면 쉽지 않다는 전망이 나온다. 자녀 입시 논란이 한달 가까이 계속됐는데도 정 후보자 거취를 즉각 정리하지 않고 자초한 측면이 크다.

문제는 복지부 새 수장이 누가 될지 불투명하게 되면서 코로나19 방역 체계에도 빈틈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이다. 무엇보다 당장 방역 정책을 결정하는 기구인 중대본 구성에 빈 자리가 생겼다. 중대본 제 1·2차장인 복지부·행정안전부 장관 모두 현재 새 진용을 꾸리지 못했다. 전해철 행안부 장관은 이날 이임했다. 권 장관은 장관직을 유지하지만 실권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중대본 회의는 매주 수·금요일 두 차례 열리는데 통상 수요일은 행안부 장관이, 금요일은 총리가 회의를 주재했다. 손영래 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중대본 회의는 계속 전개되는데 이번주엔 국무총리와 각 부처 장·차관 임명이 있는 상황에 맞춰 유동적으로 주재자·참석자가 변경될 듯하다”며 “현재 말씀드리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방역당국이 대응해야 할 과제는 산적해 있다. 감염병 전문가들은 이르면 6~7월 재유행이 시작된다고 관측한 바 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과학방역’을 내세우며 업종별로 영업 제한 명령을 내리는 대신 밀집도 등을 따져 재분류하겠다고 밝힌 만큼 거리두기 체계를 미리 정비할 필요가 있다. 2급 감염병 체제에 맞춰 격리 단축·해제 여부 등을 결정하기로 한 잠정 시한(오는 23일)도 2주 남짓 남았다.

당장 3월 중순 정점을 찍고 내내 줄어들었던 오미크론 변이 유행에도 차츰 변곡점이 다가오는 것으로 보인다. 이날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2만601명으로 1주일 전인 지난 2일 2만76명보다 525명 많다. 1주일 전 대비 확진자가 늘어난 것은 전날에 이어 이틀째다. 손 반장은 “(확진자 감소세가) 일정 한계에 들어가면 둔화되면서 평행을 유지할 거라고 봤는데 그런 추세로 진입했는지는 금주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이라며 “소규모 유행이 시작되면 가을까지 계속 될 것”이라고 밝혔다.

코로나19 관련 대선 공약 뒷수습도 과제다. 인수위가 백신 이상반응 지원·보상 대책으로 제시한 ‘접종 후 일정 기간 내 발생한 돌연사 추가 지원’에서 ‘일정 기간’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문제가 관건이다. ‘이상반응 치료비 선지급 후정산’ 공약은 ‘진단검사비 선지급 후정산’으로 축소하는 안이 논의됐지만 내부 조율이 덜 돼 공식 발표조차 못했다.

허남설 기자 nsheo@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