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출범, 4강외교 시동.."대탈동조화에 대비해야"

기존 관성 의존하는 국제 경제·안보 정책은 위기로 귀결
새 정부 어렵다 말고 '획기적 확장억제 강화'에 노력해야
새 정부 자유진영 핵심 가치에 기반 둔 외교정책 펼쳐야

[파이낸셜뉴스]

대통령 취임식을 하루 앞둔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에서 행사 준비 인원들이 막바지 작업을 하고있다. 사진=공동취재단

10일 출범하는 윤석열 정부는 어느 때보다 중차대한 외교·안보 위기를 맞닥뜨린 가운데 신냉전 및 경제안보 시대에 대비한 외교안보 정책을 입안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9일 외교가에 따르면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국제정세가 요동치고 있고 동북아의 국제질서도 더욱 불안정해지고 있는 만큼 이른바 '대탈동조화(Great decoupling)'에 대비한 외교정책을 수립·추진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대탈동조화'란 최근 도래한 신냉전 시대로 기존의 글로벌 공급망이 해체되고 정체성과 이익을 공유하는 국가들 중심으로 공급망이 재편되는 현상을 일컫는다.

김재천 서강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는 기자와 통화에서 "윤 정부는 소위 신냉전·경제안보(Economic Security)의 시대에 적합한 외교·안보 정책을 입안하고 추진해야 한다"며 "기존의 글로벌 공급망은 해체되고 정체성과 이익을 공유하는 국가들 중심으로 국제질서가 재편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 교수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한미동맹 역할에는 아직 명확한 합의가 부재한 상황"이라며 "한미동맹의 지역적 역할은 한국에서 정치적으로 매우 민감한 이슈로, 양국은 차제에 동맹의 지역적 역할에 대한 합의를 구하는 노력을 해 나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미가 오는 21일 첫 한미정상회의를 계기로 공급망 강화정책을 공동으로 추진키로 했지만 미리 어느정도 한·미 경제안보 정책을 조율하고 실질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지가 관건이라는 말이다.

이어 대북문제와 관련해선 "북한은 도발의 수위를 높여가고 대결적으로 나올 것은 자명하므로 국민의 안위를 지키는 것이 가장 우선순위"라며 "윤 정부는 바이든 행정부와 확장억지(Extended deterrence)를 강화할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핵 공유 등을 포함한 다양한 방안을 확장억지의 틀 안에서 가동할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한일관계 개선과 관련해선 한국정부가 선도적 역할을 하되 핵심가치와 정체성을 공유하고, 러시아 침공으로 자주권과 영토를 유린당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사태에 더욱 아낌없는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10일 윤 대통령 취임식에는 기시다 후미오 총리 대신 하야시 요시마사 외무상이 참석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