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취임 D-1..총리 인준도, 법사위원장도 '국회 공전' 불가피

국민의힘, 국회의장에 총리 인준 위한 본회의 소집 요청
민주당 "각종 의혹들로 이미 부적합..원희룡 등 고발 예정"
후반기 법사위원장 합의엔..민주당 "원점 협상, 당연한 얘기"

[이데일리 박기주 이상원 기자] 윤석열 정부 초대 내각 구성이 여전히 안갯속이다. 과반 의석을 가진 더불어민주당의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 여부도 불투명한데다 일부 장관에 대해서는 고발까지 예고하고 있어서다. 아울러 법제사법위원장 등 후반기 원(院) 구성과 관련해서도 간극이 좁혀지지 않는 상황이라 공전(空轉)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제20대 대통령 취임식을 하루 앞둔 9일 국회 본관 앞에 마련된 취임식장에서 취임식 준비 관계자들이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 국회사진기자단)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9일 박병석 국회의장을 만나 한덕수 총리 후보자의 국회 인준을 위한 본회의 소집을 요청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박 의장과 면담 후 기자들과 만나 “윤석열 정부가 정상적으로 일하기 위해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선임이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본회의 일정을 잡아달라는 요청을 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권 원내대표는 오는 12~13일쯤 제출될 예정인 추경 예산안과 관련해 정부 측의 시정연설을 위한 본회의 일정도 요청했다. 이에 대해 박 의장은 “민주당 의견을 들어서 본회의 개최 여부와 개최 일시를 결정하겠다”고 답했다고 권 원내대표가 전했다.

가급적 이른 시일 내에 내각 구성을 마치겠다는 게 국민의힘의 계획이지만 민주당의 문턱은 여전히 높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정말 문제없는 총리 후보자를 자신 있게 추천했으면, 대통령 취임 후 당당히 국회에 임명 동의를 구하면 될 일”이라고 했고, 김태진 비대위원은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를 비롯해 정호영·한동훈·원희룡 등 장관 후보자들은 각종 의혹들로 이미 국민들에게 부적합 판정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민주당은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와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 후보자를 고발할 방침이다. 정 후보자는 자녀 의대 편입과 병역비리 의혹, 위장전입 등과 관련해 불법 행위가 있다고 봤고, 원 후보자는 업무추진비 현금 지급, 김영란법 위반 등이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박 원내대표는 “명백한 불법 혐의의 후보자들에게는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21대 국회 후반기 국회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도 윤석열 정부 초기 갈등의 불씨다. 앞서 지난해 7월 여야는 후반기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이 맡기로 합의한 바 있다. ‘체계자구 심사’를 통해 정책을 지원할 입법 작업의 속도를 조율할 수 있는 만큼, 합의대로라면 윤석열 정부는 ‘여소야대’ 국면에서 비교적 안정적인 제도적 뒷받침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민주당이 이에 대해 원점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면서 여야의 갈등이 예고되고 있다. 박 원내대표는 “후반기 원구성 협상을 원점에서 하자는 것은 국회법에 따른 너무나 지극히 당연한 이야기”라면서 “작년 여야 원내대표들이 권한 밖 일을 행사한 것”이라고 밝혔다.

박기주 (kjpark85@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