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낙동강 보 경제성 분석해보니.."해체가 더 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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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사업으로 건설된 한강과 낙동강의 보를 해체하는 것이 지금 상태로 운영하는 것보다 경제성이 크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9일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대표)이 공개한 '한강∙낙동강 하천시설 관리방안에 대한 사회∙경제적 분석 연구'를 보면, 한강과 낙동강 11개 보 가운데 낙동강 강정고령보와 창녕함안보를 뺀 9개 보를 해체하는 것이 더 경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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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사업으로 건설된 한강과 낙동강의 보를 해체하는 것이 지금 상태로 운영하는 것보다 경제성이 크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9일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대표)이 공개한 ‘한강∙낙동강 하천시설 관리방안에 대한 사회∙경제적 분석 연구’를 보면, 한강과 낙동강 11개 보 가운데 낙동강 강정고령보와 창녕함안보를 뺀 9개 보를 해체하는 것이 더 경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보고서는 한국재정학회가 환경부의 연구 용역을 받아 마련했다.
연구팀은 보를 해체할 경우 경제성을 판단하기 위해 비용대비편익(B/C) 비율을 산출했다. 분석 결과, 한강 보 3곳 모두 비용대비편익 비율이 1보다 크고, 낙동강의 경우 보 8곳 가운데 강정고령보와 창녕함안보를 뺀 보 6곳의 비용대비편익 비율이 1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비용대비편익 비율이 1보다 크다는 것은 보를 해체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타당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번 연구 결과는 실제 수문 개방에 따른 수질 개선 효과 등 실측치가 부족해 기존의 수질예측모델링 자료를 활용했다.
보 해체에 따른 경제적 이득이 가장 큰 곳은 한강 중류에 건설된 이포보였다. 이포보를 해체할 경우 공사 비용 403억원, 물 이용 대책비용 등에 287억원 등이 들어갔지만, 수질 개선 편익만 3278억원, 수생태 개선 편익 1093억원 등으로 편익이 비용을 크게 앞섰다.
반면 창녕함안보는 보 해체 비용에 719억원, 물 이용 대책비용에 1420억원이 들었는데, 수질 개선 편익은 131억원, 수생태 개선 편익은 251억원에 불과해 보 해체에 따른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창녕함안보 위치와 무관치 않아 보인다. 낙동강 하류에 있는 만큼, 보를 해체했을 때 수질 개선 효과를 크게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한강 3개 보의 비용대비편익 비율은 △강천보 3.50 △여주보 2.50 △이포보 5.49였다. 낙동강 8개 보의 경우 △상주보 1.09 △낙단보 2.12 △구미보 1.68 △칠곡보 1.63 △강정고령보 0.93 △달성보 1.32 △합천창녕보 1.20 △창녕함안보 0.51였다.
앞서 환경부는 한국재정학회에 금강과 영산강 수계의 보 해체에 대한 경제성 분석을 의뢰한 바 있다. 2019년 공개된 결과를 보면, 비용대비편익 비율이 금강 수계의 △세종보 2.92 △공주보 1.08 △백제보 0.96로 나타났고, 영산강에서는 △승촌보 0.89 △죽산보 2.54로 나타났다. 환경부 ‘4대강 조사∙평가 기획위원회’는 이 결과를 바탕으로 편익이 비용을 크게 앞선 세종보와 죽산보는 ‘해체’를, 조금 앞선 공주보는 ‘부분 해체’를 권고한 바 있다. 하지만 지역 주민의 반발과 평가 자료의 적절성 여부 논란으로 감사원 감사가 진행되면서, 사실상 4대강 재자연화는 윤석열 정부로 공이 넘어온 상태다.
이수진 의원은 “보를 해체할 때 드는 비용보다 수질과 수생태 개선에 따른 이익 등이 훨씬 크다는 걸 이번 연구 결과가 보여준다. 4대강 사업이 환경, 경제적으로도 유해하다는 과학적 결론을 새 정부는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남종영 기자 fand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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