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인사청문회 파행..여야, 검수완박·자료제출 충돌 후 정회

▲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선서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는 예상대로 강대강 대치로 파행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한 후보자의 핵심 자료제출 누락을 문제 삼았고,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무리한 자료 요구를 했다며 맞섰다.

특히 한 후보자가 인사말에서 “검수완박 법안에 국민적 우려가 큰 상황”이라고 발언한 것을 두고 민주당이 강력히 반발하면서 청문회가 일시 정회하는 등 사실상 파행했다.

이에 한 후보자에 대한 본 질의는 오전 내내 한 번도 이뤄지지 않았다.

민주당 김영배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사진행발언을 신청, “도저히 검증이 불가할 정도로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며 “정기국회, 국정감사도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시기만 모면하면 된다는 태도로 임한다면 더 큰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 의원은 한 후보자 모친의 탈세 및 아파트 편법 증여 의혹, 한 후보자의 농지법 위반 의혹, 딸 ‘스펙’ 의혹 등을 열거하며 관련 자료 일체를 즉각 제출하라고 촉구했다.

이수진(서울 동작을) 의원도 “본인은 감추고 안 내주면서 어떻게 수사받는 사람들에게는 자료를 내놔라, 안 내놓으면 압수 수색을 하겠다고 하느냐”며 “이것은 국회의원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국민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이에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은 민주당 의원들을 향해 “인사청문회법을 보면 자료 요구 대상은 국가기관, 지자체 등일 뿐 후보자가 아니다”라며 “후보자에게 요구한 자료는 대부분 제출이 불가하다. 황당한 자료 요구도 상당수”라고 반박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최강욱 의원을 겨냥, 인사청문회법상 ‘자격 문제’를 거론하며 청문위원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수진 의원은 “오늘 이 자리에는 인사청문 위원으로 참석하는 것이 대단히 부적절한 분이 있다. 민주당 소속 의원”이라며 “통칭 채널A 사건, 권언유착 사건을 사실상 만들고 관련 가짜뉴스를 무차별 무분별하게 유포해 피의자가 된 분”이라고 말했다. 그러자 당사자인 최강욱 의원은 “저는 한 후보자와 검사와 피고인으로 만난 적이 없다. 후보자와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지 않다”며 “어떠한 점에서 현저한 (제척) 사유가 있느냐”고 따졌다.

한 후보자의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박탈)’ 발언은 이러한 여야 대치에 기름을 부은 꼴이 됐다.

그간 민주당은 지난 4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된 검찰의 수사권 분리법을 검수완박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국민의힘의 여론몰이용이라며 반발해 왔다.

민주당 김종민 의원은 “후보자가 인사말에서 검수완박이라는 용어를 굳이 쓴 것은 싸우겠다는 거죠?”라며 “인사청문회 인사말을 ‘한판 붙을래?’ 식으로 한 후보자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비판했다. 그러자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은 민주당을 향해 “검수완박이 아닌데 왜 날치기 (처리)를 했느냐”며 “한 후보자가 사과할 내용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