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럼>권력형 비리 수사, 예외 없어야 한다

서정욱 변호사 前 영남대 로스쿨 교수

문재인 정권의 퇴장과 함께 또다시 ‘적폐청산’과 ‘정치보복’ 프레임으로 신구 권력 간 전면전이 벌어진다.

먼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후보 시절 “문재인 정권에서 불법과 비리를 저지른 사람들도 법에 따라, 시스템에 따라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하며, 법무장관 후보자로 ‘조선 제일검(劍)’으로 평가되는 최고 특수통 검사 한동훈을 지명했다. 이에 수사의 칼바람이 휘몰아칠 것이란 공포를 느낀 구 권력은 임기 종료 6일을 남겨 놓고 74년 국가 형사사법체계를 뒤집는 ‘검수완박’을 국회 표결, 국무회의 의결, 공포까지 단 4시간 만에 해치웠다. 법제사법위원장을 국민의힘에 넘겨주겠다는 약속도 헌신짝처럼 뒤집었다. 국정 파행과 법치 파괴의 화룡점정이다.

‘적폐청산’과 ‘정치보복’, 두 개념은 종이 한 장 차이로 흔히 내가 하면 적폐청산, 남이 하면 정치보복으로 인식될 수밖에 없다.(내로남불 프레임) 이 두 개념은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다. 미래지향적인 시스템 개혁 과정에 우연히 범죄가 발각돼 외과수술처럼 신속하고 정확하게 환부만 도려내면 적폐청산이다. 반면, 미리 결론을 내려놓고 역으로 꿰맞추기, 먼지털이, 별건 수사를 통해 정당화시키면 정치보복이다. 살아 있는 권력 눈의 대들보는 보지 않고 죽은 권력 눈의 티만 보는 것도 정치보복이다.

이 같은 관점에서, 정의·공정·상식이 지배하는 법치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이미 명백히 드러난 범죄에 대해서는 미래의 시스템 개혁 차원에서 철저한 수사와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협치와 통합이라는 미명으로 썩은 환부를 도려내지 않고 방치하면 결국 ‘부패완판’(부패가 완전 판친다)으로 나라 전체가 무너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이 공소장에 35번 언급되는 송철호 울산시장 부정선거 사건에 대한 정확한 진상 규명과 엄정한 처벌 없이 어떻게 청와대 등 공직자의 선거 중립을 확보하겠는가. 또한, 국가 곳간을 좀먹은 이재명 부부의 국고 손실 혐의를 철저히 조사하지 않고 어떻게 국가 재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겠는가. 월성원전 경제성 조작, 각 부처 블랙리스트, 타이 이스타항공, 대장동 의혹, 성남FC 후원금 등 산적한 정권 비리도 마찬가지다. 이러한 거악이 척결되지 않고 암장된다면 어떻게 나라가 바로 서겠는가.

문 정권은 그동안 초유의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와 수사, 마구잡이로 휘두른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수사팀의 공중분해 등 법치국가에서 상상할 수도 없는 수단들을 동원해 자신들의 적폐를 덮어 왔고 급기야 입법 쿠데타, 입법 테러를 통해 검수완박 입법까지 자행했다. 이러한 법치 파괴 상태를 바로잡지 않고 어떻게 국민 전체가 하나 돼 미래로 일로 매진(一路邁進)하겠는가.

독일의 법철학자 루돌프 폰 예링은 “저울이 없는 칼은 사실 그대로 폭력이고, 칼이 없는 저울은 법의 무기력”이라고 갈파했다. 부디, 새 정권이 한 치의 자의도 없는 엄정한 저울과 정의의 칼로 권력형 비리를 발본색원해 실질적인 법치를 굳건히 세워 주기를 기대한다. ‘영원히 강한 나라도, 영원히 약한 나라도 없다. 법을 받드는 사람이 강해지면 나라가 강해지고, 법을 받드는 사람이 약해지면 나라가 약해진다’는 한비자의 경구를 깊이 새겨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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