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럼>對북·중 환상이 부른 총체적 안보 실패

김영호 성신여대 정외과 교수 국제정치학

북한이 7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로 추정되는 탄도미사일을 또다시 발사했다. 지난 4일 화성-17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발사에 이은 올해 들어 15번째 미사일 도발로, 윤석열 정부 출범 직전에 그 수위를 점점 높여가고 있다. 문재인 정권 5년이 안보 파탄 기간이었음을 보여준다.

문 정부는 지난 5년간 외교·대북정책을 추진하면서 남북 문제를 최우선 순위에 뒀고, 대미·대일 외교는 그 종속변수로 취급했다. 김정은이 핵을 폐기할 의사가 없는데도 국제사회에서 북한의 입장을 대변하는 역할도 했다. 북한은 올해 들어 미사일 도발을 재개하면서 미국의 한국에 대한 핵우산을 찢어놓을 능력을 키워가고 있다. 북한은 전술핵미사일을 휴전선 부근에 배치하고 핵 선제공격론을 내세우며 한국을 핵 불바다로 만들 것이라고 협박한다. 문 정부의 실패한 대북 유화정책 탓에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은 더욱 심해지고 있다.

문 정부는 북한의 이중성에 철저히 놀아나고 말았다. 2018년 9월 19일 남북 정상회담 이틀 뒤인 21일 김정은은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에게 보낸 친서에서 문 대통령을 빼고 미국과 북한이 한반도 문제를 다루자고 주장했다. 문 대통령은 이런 사정도 모른 채 ‘한반도 운전자론’을 들고 나왔다가 ‘창밖의 남자’로 전락하고 말았다.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한·미 공조를 통해 한국이 중재자 아닌 당사자가 돼야 한다. 문 대통령은 현실적 여건이 전혀 조성돼 있지도 않은데 북핵 문제 해결 입구로서 종전선언까지 제안했다가 미국으로부터 퇴짜 맞았다. 정치적 행위는 동기와 신념 여하를 불문하고 그 결과로 평가받는다. 문 정부 대북정책 5년은 국가이성의 관점에서 볼 때 완전한 실패였고, 그 결과 윤 정부에 엄청난 부담만 떠넘겼다.

문 대통령은 중국을 방문해 한·중 관계를 ‘운명공동체’로 규정하면서 한국이 ‘중국몽(夢)’에 동참하겠다는 의사도 밝혔다. 중국공산당 독재 하에서 자유와 인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중국인들이 ‘한국몽’을 꿔야지, 왜 한국이 중국몽에 동참해야 하는가. 한·중 관계를 ‘국익’ 관점이 아닌 비합리적 ‘운명’으로 바라보는 것도 이해가 안 된다. 한국이 중국에 추가로 사드(THAAD)를 배치하지 않겠다는 굴욕적 ‘3불(不) 합의’를 해준 것은 바로 ‘한·중 운명공동체론’과 ‘중국몽 동참’ 같은 잘못된 생각에서 비롯된 것들이다.

미국이 쿼드(Quad: 미국·호주·인도·일본 협의체) 참여를 요청했지만, 중국의 눈치를 보면서 그것마저도 거부했다. 자유주의적 국제정치 질서를 교란하려는 중국에 대응해서 쿼드가 결성되고 미·영·호 ‘오커스 3국 동맹’이 만들어졌다. 아시아지역 안보 구조도 양자 동맹 중심의 ‘허브 앤드 스포크 시스템(Hub & Spoke System)’에서 다자동맹 구조로 급격히 변하고 있다. 장기적으로 아시아에서도 유럽의 나토와 같은 다자안보기구가 탄생할 수밖에 없다.

오늘로 임기가 끝나는 문 정부는 아무런 대책 없이 일본과의 위안부 합의를 사실상 파기함으로써 한·일 관계마저 최악의 상황으로 몰고 갔다. 윤석열 새 정부는 문 정부 정책의 실패를 반면교사(反面敎師)로 삼아 급변하는 국제 정세에 국익의 관점에서 능동적으로 풀어 나가는 지혜를 발휘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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