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민주 파괴 정당'의 패악은 국가 재앙

김종호 논설고문

민주주의 참칭하고 파괴한 5년

‘새 시대 열었다는 평가’는 미망

내로남불과 위선의 전형이 실상

파렴치한 괴담과 사기극 체질화

‘입법 독재’ 지속적 시도도 예고

이런 정당 없어져야 국가 정상화

문재인 정권의 5년 임기가 드디어 오늘 종료된다. 문 대통령은 퇴임 1주일 전인 지난 3일 “대한민국의 새로운 시대를 연 정부로 평가되고 기억되길 바란다”고 했으나, 미망(迷妄)일 것이다. ‘전방위 실정(失政)으로 국민 고통을 키운 정부’ ‘내로남불과 위선(僞善)의 전형’ ‘극단적인 국민 편 가르기’ ‘거짓으로 진실을 뒤집은 혹세무민’ ‘꼼수·사기(詐欺)와 야바위 정치’ 등이 문 정권 수식어로 유행한 지 오래다.

그날 문 대통령은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위헌적 ‘검수완박법(法)’ 공포를 강행하며 “역사적·시대적 소명에 부응하는 검찰 개혁”이라고 했다. 임기 마지막인 국무회의 개최 시간을 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 후로 늦추는 무리수까지 동원했다. 헌법에 적시된 ‘검사의 영장 청구권’은 검사의 수사권을 전제로 한 것이라는 헌법학자들의 지적은 외면했다. 권력형 범죄 혐의를 의심받는 문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 등 문 정권 인사들의 ‘방탄법’이라는 법조계 안팎의 비판과 재의(再議)요구권 행사 요청도 무시했다. 문 대통령은 불통과 독선, 유체이탈 화법 등을 임기 내내 반복했다. 지난 4월 25일 임기 중 마지막 TV 대담의 ‘자화자찬’을 두고,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이 “일말의 동정심조차 남지 않도록, 있는 그대로의 민낯을 보여주셔서 정말 감사드린다”고 비아냥댄 이유다.

9일 기준 168석으로 국회를 장악한 민주당이 검수완박 과정에 보인 행태는 민주주의 파괴이면서, 인간의 본성인 양심까지 내팽개친 야만적 ‘패악(悖惡)’이기도 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뇌물방지워킹그룹이 법무부에 보내온 ‘검수완박 입법 우려’ 서한에 대해,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금 대한민국 검찰이 얼마나 많은 로비를 하고 있느냐. OECD까지 뒤흔들고 있다”고 거짓을 선동했다. 검찰뿐 아니라, 법무부도 “자료조차 보낸 적 없다”며 부인한 가짜 뉴스의 생산·유포다. 검수완박 법안은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처리한 단계마다 내용이 달랐다. 원천 무효다. 여야 동수로 구성해야 하는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조정위를 실질적으로는 4 대 2로 왜곡하기 위해, 민형배 민주당 의원의 위장 탈당을 밀어붙여 ‘무소속 야당’으로 둔갑시킨 것만 해도 헌정 사상 초유의 국회법 취지 유린이다. 그러고도 민주당은 반발하는 국민의힘을 향해 “국회 선진화법을 어기는 저열하고 저급한 행태”라며 적반하장의 극치를 보였다. 파렴치한 괴담과 사기극을 체질화한 셈이다.

문 대통령은 “민주주의를 되살렸다는 면에서 극찬을 받았다”며 자화자찬했지만, ‘민주주의 참칭(僭稱)·파괴 정권’ 실상이 확연하다. 민주당은 ‘입법 독재’ 지속적 시도까지 예고했다. ‘다수당 출신 국회의장, 소수당 법사위원장’으로 나눠, 상호 견제해온 관행을 제멋대로 깬 민주당이다. 제21대 국회 전반기엔 모두 차지해 입법 농단의 걸림돌을 치웠다. 비판 여론에 밀려 후반기 법사위원장은 국민의힘에 넘기기로 한 지난해 7월 여야 합의마저 이젠 해괴한 궤변까지 동원해 없던 일로 돌리려고 한다.

윤석열 정부 출범을 훼방 놓는 저의도 그 연장선이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는 문 정권이 계승했다는 노무현 정부의 총리, 김대중 정부의 청와대 경제수석을 지냈다. 크게 트집 잡을 흠결도 더 드러나지 않았다. 그런데 민주당은 “결격 사유가 넘치는 인사임이 증명됐다”고 한다. 그의 국회 인준을 ‘원칙과 정도(正道)에 따른 권력 수사’의 또 다른 상징 인물인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낙마와 ‘거래’하겠다는 심산이다. 한동훈 후보자 딸의 ‘허위 스펙’ 의혹 등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해명됐어도, 윤호중 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조국 전 장관은 포악한 악어 앞에 작은 송사리였다. 조 전 장관에게 윤석열·한동훈 검찰이 들이댄 잣대대로라면 엄중한 법적 심판을 받아야 마땅하다. 한 후보자가 앉아야 할 자리는 국무위원석이 아니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조사실 의자” 운운의 막말까지 서슴지 않은 배경일 것이다. 국회 다수당 특권을 방패 삼은 패악 중의 하나다. 이런 정당은 국가 재앙이다. 환골탈태하지 않는 한, 이제라도 없어져야 한다. 그래야 민주주의가 바로 서고, 국가도 정상화한다. 그 길을 국민이 여론 확산과 선거를 통해 열어가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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