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와 시각>尹정부 주택정책 성공 조건

박정민 경제부 차장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가 지난 3일 공개됐다. 새 정부에 거는 국민적 기대가 크기에 국정과제를 통해 어떤 정책을 펼칠지에 대한 관심이 집중됐다. 문재인 정부의 최대 실정(失政)인 부동산 관련 분야는 다른 어떤 정책보다 이목이 쏠렸다. 하지만 현장을 취재하는 기자의 눈에는 ‘별 특별한’ 내용은 없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활동 과정에서 언급됐던 내용이 대부분이었다. 부동산 시장에서의 관심은 새 정부가 얼마나 부동산 관련 규제를 풀 것인지에 쏠렸지만 시장 안정을 의식한 인수위는 방향만 제시했다.

구체성은 좀 떨어졌지만 ‘조심스러운 국정과제’는 여전히 불안정한 시장 상황을 고려할 때 백번 잘한 조치다. 시장은 새 정부에 대한 기대감으로 다시 들썩이는 분위기다. 한국부동산원이 조사한 지난주 서울 아파트값은 15주 만에 상승 전환했다. 규제완화에 대한 기대감 등으로 인해 가격이 다시 오르는 모습이다. 이처럼 부동산 시장은 사소한 뉴스, 기대감만으로도 출렁인다. 시장의 성격 탓에 인수위도 규제완화를 단시간에 섣불리 이행하기 어렵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도 인사청문회에서 ‘시장의 질서 있는 정상화’란 두루뭉술한 말로 앞으로의 부동산 규제완화 정책의 방향을 제시할 뿐이었다. 이제 긴 호흡으로 시장 상황을 관찰하며 충분한 공급과 함께 불필요한 규제를 차례대로 푸는 일만 남았다.

하지만 우려스러운 모습도 보인다. 공약 이행에 집착해서인지 모르겠지만 불필요한 말들이 정책에 혼선을 가져오고 시장을 자극한다. 시장 정상화를 위해 서둘러 해야 할 조치가 무엇인지, 나중으로 미뤄야 할 규제완화가 무엇인지는 분명하다. 안철수 인수위원장과 원희룡 국토부 장관 후보자 간의 ‘1기 신도시 재개발’을 둘러싼 상이한 메시지 공개가 혼선의 대표 사례다. 결국, 특별법 추진계획이 공약에 담기며 논란은 종식됐지만 1기 신도시 재개발 추진계획이 윤 정부 임기 내 이뤄진다는 소식에 경기도 아파트값이 14주 만에 하락세를 멈추고 반등했다. 부동산 세제도 마찬가지다. 새 정부가 하루 앞당겨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를 취한 것은 극심한 거래절벽 현상과 호가 상승을 겪고 있는 시장 정상화를 위해 매우 바람직하다. 하지만 인수위 등 새 정부 관계자들은 국정과제와 인사청문회 등에서 다주택자들만을 위한 세금 완화까지 동시에 언급했다. 징벌적 과세의 개선은 언젠가 이뤄져야겠지만 지금은 아니다. 다주택자들에게 집을 내놓지 말라는 얘기와 다름없기 때문이다. 아무리 옳은 정책도 뒤섞이는 순간 최악의 정책이 된다.

공약 이행에 사로잡혀 무조건 ‘문재인 정부 반대 방식’ 혹은 타이밍을 제대로 잡지 못하고 무작위로 규제를 풀 경우엔 문재인 정부보다 더 심한 시장 혼란을 초래할 수도 있다. 6·1 지방선거가 한 달도 남지 않았다. 서울·수도권 지역 출마자들이 득표에 눈이 멀어 규제완화나 개발계획을 약속할 가능성이 크다. 이럴 때일수록 새 정부는 메시지 하나에도 신경을 쓰며 정책의 스텝이 꼬이지 않게 주의해야 한다. 망하는 것은 한순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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