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실험만 남겨둔 北..尹, 시작부터 안보 시험대에

북한이 연일 고강도 무력시위를 펼치면서 새롭게 출범하는 윤석열 정부는 시작부터 힘겨운 짐을 떠안게 됐다. 북한은 지난 4일 화성-15형으로 추정되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에 이어 7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발사했다. 한국과 미국은 북한의 핵실험도 임박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 출범과 동시에 한반도정세가 벼랑 끝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9일 “북한은 작년 제8차 노동당 당대회에서 예고한 대로 핵능력 고도화 행보를 보이고 있다”며 “중국과 러시아의 입장도 있고 판 자체가 깨질 수 있는 만큼 북한이 정치적 타이밍을 보겠지만 미국의 입장 변화가 없다면 준비되는 대로 핵실험도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북한의 구체적인 핵실험 시점도 공공연히 거론된다.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은 북한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취임식과 조 바이든 미 대통령 방한 사이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 3번 갱도에서 소형화·경량화 핵실험을 할 것 같다고 언급했다. 미 국무부도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을 정비중이라며 이르면 이달 중 7차 핵실험 준비를 마칠 수 있을 것으로 평가했다. 북한이 10일 윤 당선인의 취임과 20~22일 바이든 대통령의 방한 및 21일 한미정상회담을 노려 핵실험을 감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미가 북한의 핵실험 시점을 공공연히 언급한 것은 대단히 이례적인 일이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북한이 전술핵 개발을 위해 잇따라 7차, 8차 핵실험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마저 나온다.

북한은 올해 들어 벌써 13번이나 탄도미사일을 쏘아 올렸다. 방사포와 순항미사일까지 포함하면 북한의 무력시위는 15번에 달한다. 특히 북한의 무력시위 양상이 다종화·다변화되고 있다는 점이 눈길을 끈다. 북한은 지난 4일 ICBM에 이어 7일 함경남도 신포 앞바다 수중 잠수함에서 SLBM을 발사했는데 핵 투발수단 다변화 능력을 과시하려는 의도라는 해석이 나온다.

특히 북한이 추후 핵실험을 통해 전술핵 능력을 확보하고 SLBM에 탑재한다면 현실적으로 대응이 쉽지 않다. 윤석열 정부가 110대 국정과제로 제시한 북한 비핵화 추진과 북 핵·미사일 위협 대응 능력 보강 자체가 요원해질 수도 있다. 영국 이코노미스트는 최근 윤 당선인이 북한에 대해 강경한 노선을 공약했지만 북한이 취임을 불과 며칠 앞두고 거듭 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갈수록 호전적 태도를 취하고 있다며 한국의 새 대통령의 난제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신대원 기자

shindw@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