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영기의 과유불급] 윤석열 대통령 취임과 '문재인 문제'

(시사저널=전영기 편집인)

윤석열 20대 대통령의 5월10일 취임식을 앞두고 문재인 대통령이 벌이는 행동은 기이하다. 새 대통령의 앞길을 축복하진 못할망정 그를 비난하고 훼방 놓기에 급급하다. 문 대통령에게서 젠틀맨십이나 페어플레이 정신을 찾기는 어렵다. 문 대통령은 임기 마지막까지 나라의 지도자가 아니라 진영의 대표처럼 행세했다. 국민투표로 선출된 대통령이 어떻게 저토록 국민 편가르기에만 골몰할 수 있을까. 문재인 19대 대통령의 국민분열 정치는 한국사에 기록될 만하다.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오후 청와대 본관 세종실에서 열린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개회를 선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권재창출에 실패해 놓고 성공한 정권으로 착각

문 대통령한테 안타까운 점은 정권재창출에 실패한 정치인인데도 스스로는 성공한 정권의 대통령인 줄 알고 있는 것이다. 벌거숭이 임금님은 모든 백성이 그의 수치를 보고 있는데 본인만 모르고 웃는다. 문 대통령이나 벌거숭이 임금님이나 웃기는 비극의 주인공들이라는 점은 매한가지다. 개인의 착각은 자유라지만 대통령의 착각은 국민 스트레스요, 역사의 조롱거리로 기록된다.

윤석열 새 대통령은 취임과 함께 문 대통령이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 공포했다고 의심받는 소위 '검수완박' 법의 부당성을 세상에 천명할 필요가 있다. 윤석열은 본인의 실력이나 매력으로 대통령이 된 게 아니다. 문재인 정권의 억장 무너지는 궤변과 비상식, 내로남불을 정상으로 돌려놓으라는 국민의 명령을 받아 대통령에 발탁되었다. 이 명령을 윤석열 대통령이 제대로 수행하는지 다수 국민은 지켜보고 있다.

검찰 수사권을 완전 박탈해 문재인 대통령과 주변 세력에 대한 수사를 중단시키는 입법 과정은 우리가 생생하게 본 바와 같이 궤변과 비상식, 내로남불의 절정이었다. 양향자 무소속 의원은 여권 고위 인사의 말이라며 "검수완박을 이번에 처리하지 않으면 문재인 청와대 사람 20명이 감옥에 갈 수 있다고 했다"고 폭로했다. 오죽하면 검수완박에 합의했던 여야 의원들을 싸잡아 "국특완박(국회의원 특권 완전 박탈)하라"는 역풍까지 불겠나. 따라서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과 함께 '문재인 문제'에 대해 명료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그래야 국민은 "시대가 정상으로 돌아왔다"고 소리칠 것이다. 윤 대통령이 검수완박 문제를 우물쭈물 넘어간다면 윤석열은 존재 이유를 질문받을 수밖에 없다.

정치보복의 악순환 끊기 위해 실체적 진실 규명해야

40%를 상회하는 문재인 지지율이나 SNS에 일방적 주장으로 도배하는 집단 댓글이 문재인 대통령이 믿는 구석일지 모른다. 윤석열 새 대통령도 그 점을 부담으로 느낄 것이다. 지지율이나 댓글은 신기루다. 신기루는 실체가 나타나면 사라진다. 실체는 무엇인가. 문 대통령의 재임 시 행적은 많은 부분이 청와대 구중궁궐에 묻히거나 탁현민·김어준 같은 스핀닥터들에 의해 좋은 방향으로만 분식되었다.

하지만 청와대의 8개 기관과 주요 경찰라인이 개입됐다는 '청와대 하명 울산시장 수사 사건'이나 대통령 말 한마디에 시작됐다는 '월성1호기 원전 경제성 조작 사건' 등 문재인 대통령의 역할이 규명되어야 할 선거사범 혹은 공무원 범죄의 실체는 전모가 드러나지 않았다. 사건들의 배후가 파헤쳐져 추가적인 사실들이 나타나면 지지율과 댓글 상황은 바뀔 수 있다. 지지율, 댓글이 정치에 중요한 변수이긴 하나 실체적 진실만큼 중요하진 않다.

윤석열 새 대통령은 정치보복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숙제를 안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해 우리 사회에 확립된 규칙이 있다. 실체적 진실 규명→가해자의 사과→피해자의 용서 단계를 차례로 밟는 것이다.

전영기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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