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새 정부에 "말보다 행동" 요구한다는데.. 尹에 보낼 메시지 주목

일본 정부, 대통령 취임식에 외무상 파견.. 기시다 친서 전할 예정

(서울=뉴스1) 노민호 기자 = 윤석열 당선인의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하는 일본 '축하사절단'이 우리 측에 전할 메시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윤 당선인이 그동안 수차례 한일관계 개선 의지를 밝혀왔던 만큼 일본 측이 이에 호응할지도 주목된다.

대통령취임준비위원회 등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10일 열리는 윤 당선인 취임식에 하야시 요시마사(林芳正) 외무상을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총리의 특사 자격으로 파견한다.

일본 외무상 방한은 2018년 6월 한미일 외교장관회담 계기로 고노 다로(河野太郞) 당시 외무상이 서울을 찾은 이후 약 4년 만이다.

하야시 외무상은 9~10일 이틀 간 우리나라에 머물면서 대통령 취임식 참석뿐만 아니라 윤 당선인을 직접 만나 기시다 총리의 친서도 전달할 계획이다. 햐야시 외무상은 방한 기간 박진 외교부 장관 후보자도 비공개로 예방할 것으로 알려졌다.

하야시 외무상이 윤 당선인에게 전하는 기시다 총리의 친서는 윤 당선인이 지난달 26일 한일정책협의대표단을 통해 친서를 전달한 데 따른 답신 성격이다.

당시 한일정책협의대표단장으로서 기시다 총리를 예방했던 정진석 국회부의장(국민의힘)은 "김대중-오부치 선언에 담긴 정신을 발전적으로 계승하자"는 게 윤 당선인의 한일관계 구상이란 점에서 친서에도 같은 취지의 내용이 담겼을 것으로 추정했었다.

'김대중-오부치 선언'은 1998년 10월 김대중 당시 대통령과 오부치 게이조(小淵惠三) 일본 총리가 채택한 '21세기의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을 일컫는 말로서 일본의 과거 한반도 식민지배에 대한 사과 표명과 미래지향적 한일관계 발전 등에 관한 내용이 담겨 있다.

특히 일본 측은 이 선언에서 '통절한 반성과 마음에서의 사죄'를 문서화해 이후 양국관계 발전의 중요 토대가 됐단 평가를 받는다.

그러나 현재 한일관계는 "1965년 국교정상화 이후 최악"이란 평을 들을 정도로 악화돼 있는 상황이다. 이는 2018년 우리 대법원이 일본 전범기업을 상대로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배상 판결을 내리자, 일본 정부가 그에 대한 '보복' 조치로서 대(對)한국 수출규제 강화조치 등에 나서면서 양국 갈등이 전방위로 확산된 상황과 관련이 있다.

게다가 일본 측은 2015년 '한일위안부합의'에 따라 우리 정부가 일본 측 출연금을 바탕으로 설립했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재단(화해·치유재단)을 문재인 정부 들어 일방적으로 해산한 데 대해서도 '합의 파기'라고 주장하며 반발해왔다.

매년 반복되는 일본 정부의 독도 영유권 억지 주장과 '역사 왜곡' 교과서 검정 등 또한 한일관계 악화의 주된 요인들이다.

이와 관련 윤 당선인은 지난 3월 아이보시 고이치(相星孝一) 주한일본대사의 예방을 받은 자리에서 "한일관계의 경색 국면을 극복하기 위해선 올바른 역사인식을 바탕으로 미래지향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하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한 적이 있다. 즉, 일본 정부와 정치권이 '잘못된 역사인식'을 고집하는 한 한일관계 개선도 쉽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그러나 일본 정부도 기본적으로 한일관계 개선 필요성엔 공감하고 있다. 기시다 총리는 지난달 윤 당선인 측 대표단을 만난 자리에서 "규칙에 근거한 국제질서가 위협받고 있다"며 "한일·한미일의 전략적 연대가 이렇게 필요한 때가 없었고, 한일관계 개선은 미룰 수 없다"고 말했다.

다만 기시다 총리는 "국교정상화 이후 쌓아온 우호협력관계를 바탕으로 한일관계를 발전시켜가려면 옛 한반도 출신 노동자(강제동원 피해자) 문제를 비롯한 현안 해결이 필요하다"는 입장 또한 거듭 밝혔다.

일본 정부는 그간 우리 법원의 강제동원 피해배상 판결이 "국제법 위반"이라며 우리 측에 그 해결 책임이 있다고 주장해왔다. 기시다 총리의 관련 발언 또한 이 같은 인식을 재확인한 것이다.

이런 가운데 하야시 외무상도 이번 방한에서 한일관계 개선과 관련해 "말보다 행동"을 요구할 것이란 현지 언론보도가 나오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하야시 외무상 방한을 계기로 오히려 양국 갈등이 심화되는 상황 또한 배제할 수 없단 얘기다.

조진구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일본센터장은 "하야시 외무상은 일본 총리 특사로서 한국 대통령 취임식에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와 별개로 현안 문제를 언급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며 "그랬다간 지난달 한일정책협의대표단이 일본을 방문했을 때 관계 개선에 대한 인식을 공유한 데 찬물을 끼얹는 행보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번 윤 당선인 취임식엔 하야시 외무상 외에도 '지한파' 인사인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 전 총리와 일한의원연맹의 누카가 후쿠시로(額賀福志郞) 회장 및 다케다 료타(武田良太) 간사장 등도 참석한다. 누카가 회장과 다카다 간사장은 모두 일본 집권 자민당(자유민주당) 소속이다. 하토야마 전 총리 등도 윤 당선인과 별도 면담을 진행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ntige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