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줄날줄] 굿바이 청와대 게시판/박현갑 논설위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이 9일 문을 닫는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 100일인 2017년 8월 19일 시작해 차기 정부 출범을 앞두고 약 5년 만에 사라진다. 윤석열 차기 정부는 기존 권익위의 국민신문고, 행정안전부의 광화문1번가 등 다른 민원 창구와 통폐합해 관리할 방침이다.

국민청원 게시판은 국민들이 참여하는 직접민주주의의 광장을 표방했다. 미국 백악관의 청원 사이트 ‘We the people’을 본떠 만들었다. 지난달 29일 기준으로 청원 게시판 방문자는 5억 1600만명, 청원에 동의한 사람은 2억 3000만명으로 집계됐다. 30일 동안 20만명 이상이 동의한 청원 286건에 대해서는 정부가 답변을 했다. 문 대통령은 이명박 전 대통령 특별사면 청원 답변 등 두 차례에 걸쳐 답변했다.

국민청원의 긍정적 성과로는 정책 마련과 제도 개선을 했다는 점이다. 단일 이슈로 9건의 청원에 769만명 동의라는 최다 동의 기록을 세운 텔레그램 N번방 청원을 계기로 불법 촬영물 판매뿐만 아니라 소지, 구입, 시청도 처벌하는 등 디지털성범죄 근절 대책을 마련한 게 대표적 성과다.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 주취·심신미약 감형 폐지 등도 마찬가지다.

부작용도 있었다. 과잉 입법 논란에다 조선족, 외국인 노동자나 난민 추방 등 혐오와 갈등을 조장하거나 이념 대결의 선전수단으로 악용되기도 했다. 2019년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일어난 9살 김민식군의 교통사고 사망 사건을 계기로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차량 운행 속도 제한과 사망이나 상해 사고 가해자에 대한 가중처벌 등 어린이 보호 조치 강화안이 나왔다. 하지만 운전자 과잉 처벌 등 졸속 입법 논란이 불거진 상태다. 지난달 실시한 국민청원제도 국민 인식도 조사에서 1292명 중 535명(41.4%)이 ‘국민청원에서 특정 집단과 개인에 대한 공격과 혐오 여론이 무차별적으로 표출된다’고 응답했다.

정권교체로 국민청원 게시판은 사라진다. 하소연할 곳이 없어 청원 게시판에 의지해 온 국민들로서는 아쉬움이 있을 게다. 차기 정부의 민원 창구 통폐합 시 국회의 국민동의 청원 제도와 연계해 청원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등 어떤 식으로든 국민 목소리를 국정 운영에 반영하려는 노력은 더 강화되기를 기대해 본다.

박현갑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