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쌍둥이 적자 눈앞, 새 경제팀 '자본 이탈' 막아야

미국 중앙은행이 ‘빅스텝’을 밟으면서 국내 증시가 급락하고 원화환율이 치솟는 등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사진은 지난 6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명동점 딜링룸. 뉴스1

미국이 ‘빅스텝’(기준금리 0.5% 포인트 인상)을 밟으면서 국내 금융시장이 요동쳤다. 문제는 빅스텝이 한 번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데 있다. 월가에서는 “연말까지 계속돼도 전혀 이상하지 않다”는 말까지 나온다. 미국과 우리나라의 기준금리 차이는 0.5~0.75% 포인트다. 미국이 한두 번만 빅스텝을 더 밟아도 금리가 역전된다. 금리 역전은 과거에도 세 차례 있었다. 당시 ‘엑소더스 코리아’(탈한국)가 없었던 점을 들어 정부와 한국은행은 이번에도 급격한 자본 이탈은 없을 것이라고 내다보지만 안심하기는 어렵다. 원화 가치가 받쳐 줬던 과거와 달리 지금은 환율이 달러당 1300원을 위협하고 있기 때문이다. 금리도, 환차익도 매력적이지 않은 나라에 외국 자본이 머무를 요인은 약하다.

‘쌍둥이 적자’ 가능성도 자본 이탈 우려를 키운다. 올 들어 무역수지는 2월 한 달을 빼고는 내리 적자를 기록했다. 누적 적자가 66억 달러다. 무역수지는 경상수지를 떠받치는 가장 큰 기둥인지라 경상수지도 적자로 돌아설 가능성이 높다. 재정수지는 코로나19 대처 등으로 정부 지출이 크게 늘어 이미 적자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경상수지와 재정수지가 동시에 적자를 기록하는 25년 만의 사태에 직면하게 되는 것이다.

출범하자마자 난제를 떠안게 된 새 경제팀의 어깨가 무겁다. 거시와 금융에 두루 강하다는 추경호 경제부총리와 국제기구에서 전문성을 인정받았다는 이창용 한은 총재가 위기 돌파 능력을 보여 줄 때다. 물밑에서 논의 중인 한미 통화 스와프를 최대한 빨리, 최대한 많이 성사시켜야 한다. 경제안보비서관도 신설한 만큼 대외 변수 모니터링과 대처에 허점이 생겨서는 안 될 것이다. 무엇보다 과감한 규제 완화로 둔화하는 수출을 다시 끌어올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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