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반도체 패권 경쟁 격화, 새 정부는 위기 극복 앞장서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삼성을 경계하는 발언을 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6일 오하이오주의 철강공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한국 삼성과 대만 TSMC 같은 외국 기업들이 미국 산업의 리더십을 위협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내 반도체 공급망 투자 확대와 제조업 기반 강화를 목적으로 한 혁신법안 처리를 의회에 촉구하기 위한 미국 국내용 발언이다. 하지만 한국 경제에서 삼성의 반도체 사업이 큰 비중을 차지한다는 점에서 우리에게도 심상치 않게 들린다.

미국은 반도체를 전략물자로 간주하고 집중적인 지원에 나서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이 처리를 촉구한 혁신법안도 중국과의 공급망 갈등 대응을 주된 취지로 하고 있다. 미국 정부가 최근 일본 정부와 차세대 2나노미터 반도체 공동개발 등에 합의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지난 4일 지나 러몬도 미국 상무장관은 방미 중인 하기우다 고이치 일본 경제산업상을 만나 반도체 연구개발과 공급망 강화에 양국 정부가 협력한다는 데 합의했다. 미국과 일본만이 아니다. 중국은 이른바 ‘반도체 굴기(일어섬)’를 위해 대대적인 투자를 하고 있다. 유럽연합(EU)도 현재 10% 수준인 반도체 자급률을 2030년까지 20% 이상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투자에 나섰다.

한국의 반도체 산업을 돌아보면 우려스럽다. 국내 반도체 공장 신설은 규제에 가로막혀 지지부진하다. 세제 혜택은 해외 주요 경쟁국에 비해 크게 뒤진다. 인력 부족도 당분간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앞으로 10년간 연평균 3천 명가량의 반도체 인력이 추가로 필요하다는데 대학이 배출할 수 있는 반도체 인력은 연간 600여 명에 불과하다. 이와 관련해 서울대가 반도체 업계의 계약학과 신설 제안을 수년째 거부해 눈총을 받고 있다. ‘특정 기업 취업을 목적으로 한 학과 개설은 안 된다’는 학내 반발 때문이라는데 납득하기 어렵다.

한국 반도체 산업은 공급망과 기술을 둘러싼 국제적 패권 경쟁 속에서 위기를 맞고 있다. 정부와 산업계, 교육계가 합심해 대응하지 않으면 극복하기 어려운 위기다. 지난 2월 국가첨단전략산업 특별법이 미흡하게나마 제정되어 다행이다. 내일 출범하는 새 정부는 반도체 위기 극복을 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