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민주 사개특위 속도전에 명단 제출 않고 보이콧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를 논의할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구성을 놓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간 신경전이 장기화될 조짐이다. 여기에 민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포함한 후반기 국회 원 구성 협상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나서면서 실제 사개특위의 구성 및 운영까지는 적지않은 난항이 예상된다.

8일 국회에 따르면 민주당은 사개특위 위원 명단 제출 데드라인을 9일로 못박으며 국민의힘 압박에 나섰지만, 국민의힘은 여전히 명단을 제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 중이다. 국민의힘 박형수 원내대변인은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민주당으로부터 9일까지 명단을 제출하라는 어떤 연락도 받지 못했다”며 “명단을 제출할 생각도 없고, 만약 박병석 국회의장이 (국민의힘 측) 위원을 임명하더라도 참여하지 않을 생각”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검수완박 법안을 강행 처리했기 때문에 박 의장의 중재안에 담긴 사개특위 구성 합의도 무효라는 논리다.

사개특위 참여 여부를 둘러싼 여야 대립은 국회 후반기 원(院) 구성 협상 논란과 맞물리면서 더욱 고조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원구성 협상 전면 재검토’ 주장에 대해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에 넘기기로 했던 지난해 합의를 사실상 파기한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국민의힘 허은아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대한민국은 민주당의 검수완박 날치기, ‘원 구성 협상 무효화 선언’으로 의회민주주의와 헌법 가치가 무너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윤태기자 oldsport@donga.com